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인가? 한 시각은 언론 개혁에 대해 찬성할 것이며, 다른 한 시각은 자유를 주라고 할 것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후자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독립 이래로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해 왔으며 다원성을 추구해왔다. 물론 군사정권시대에는 언론이 감시와 탄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이며,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 정부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 정부를 만드는 길인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조선시대가 언론에 대해서 더 관대한 것 같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선비부터 고위관리까지 상소문을 통해 그 당시 현 상황을 비판하여왕에게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개혁 방향에 대해 권력이 언론을 부당하게 탄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력을 갖고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언론개혁은 언론과 시민에게 맡겨두고 싶은 것이 향후 5년간 견지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을 언론과 시민에게 맡겨두고 싶다고 했으면서 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은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몇몇 족벌 언론이 김대중 정부를 박해했고, 자신에게도 부당한 공격을 했다며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런 불신의 뿌리로 초선 의원시절 주간조선의‘노무현은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언론과 송사를 벌여 승소했으나 이후 조선일보와는 긴장관계를 넘어 갈등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때 싹튼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 언론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대선 기간의 지지율 하락 등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확대, 심화된 듯하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 언론관은 29일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언론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누가 견제하는 곳이 없다”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 검증되지 않는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럼 이 말은 누군가가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언론을 견제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례가 없는 경우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루스벨트는 기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헌신적인 희생자”라고 했고, 클린턴도 “기자들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토로했어도 언론을 적으로 돌린 경우는 없었다. 또 부시는 대통령직을 떠난 후 “나는 백악관에 있을 때 언론의 자유를 믿었으며 이젠 언론으로부터의 자유를 믿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언론을 공격하지 않은 건 언론이 대통령과 정부를 괴롭히고 견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법과 제도 이전의 민주적 이념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정권과 언론이 서로 편견이나 증오를 가지고 적대시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지침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든다면 독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고 민주주의 이념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다할 때 현 정부도 합격점을 받을 것이고 진정한 참 언론도 형성될 것이다.
박춘발(정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