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은 찬성한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은 분명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그저 세계 평화를 핑계로 하여 석유 자원 확보와 경제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침략 전쟁에 불과하다. 이것은 분명 잘못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붕괴되지 않은 이상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제까지 명분을 앞세워 NO WAR 만을 내세울 수 없다. 명분은 물론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명분보다는 현실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파병을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라크를 위해서이다. 지금 이라크를 위해서라고 하면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우선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것은 공병들과 의무병들이다. 전투병력이 아닌 것이다. 공병들은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생활 터전을 복구할 것이고 의무병들은 전쟁으로 인해 다친 이라크 국민들을 치료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이 더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닐까?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이다.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큰 시장이다. 이러한 미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제 겨우 선진국이 되가려는 단계에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다. 더구나 이번 전쟁 파병으로 인해 전쟁 후 재건사업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크다.
셋째, 북한이라는 문제이다. 만약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다음 표적은 아마 북한일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명분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내의 외국자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국을 도와줌으로써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문제를 평화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지를 높여야 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명 전쟁은 비극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명분 없는 전쟁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윤리적 입장에서 이러한 전쟁에 파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안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변절자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파병을 건의한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 운동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파병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임경수(사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