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등록금 논의 가운데에는 때로 방향을 잃고 감정에 휘말려 본부의 사무집기를 들어내기도 하는 등, ‘등록금 투쟁’과 같은 소모성 논쟁으로 치달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예전에 비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될 것 같던 논의가 신입생 차등 인상 문제로 빗나가면서 2달 정도 더 끈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별다른 소동 없이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조건’처럼 보이는 사항들이 눈에 띈다. ‘2002 학년도 등록금 합의 사항 중 미이행 사항의 시행을 촉구한다’는 조항과 33개 항목에 달하는 기타 사항이 그것인데, 대부분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자신들이 공부하는 데 좀더 많이 쓰여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등록금 논의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등록금에 관한 논의에서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함은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학교의 발전은 구성원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며 학생들에게도 절실한 사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등록금 인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는 학교 운영자 측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학교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만 간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교육재정 확보, 지방 대학 육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내에서 새 정부의 지방 분권 및 지방 대학에 대한 정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구호 외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하여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눈치 보느라 감히 요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 측도 등록금 논의를 한층 성숙한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폭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여 좀더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의 등록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는 지난 시절의 소모성 투쟁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보았다. 이러한 기대가 지나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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