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봉]한국은 미국의 경제 예속국가
[영봉]한국은 미국의 경제 예속국가
  • 편집국
  • 승인 2007.05.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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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의 현실보다 조금 더 멀리 바라보자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경제분석가들은 전쟁이 종결되는 시점을 예상해 시점별로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 규모를 어림잡아 본다. 즉 그들은 전쟁이 조기 종영 됐을 때와 장기화 됐을 때에 피해규모를 계산해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세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번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얼마 전 sofa 개정을 외치던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북한 공격우려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겁 많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한 일간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관련해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70% 정도로 높은 반면 파병에 대해서는 6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미국의 반대편에 섰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주 실존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병을 한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사활이 걸린 어쩔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전쟁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가담한 것을 애석하게 봐주는 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명분 없는 전쟁의 공범이었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에 가담함으로 인해 또 다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경제적 예속 국가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일시적 방편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전쟁에 지지를 밝힌 나라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경제적 예속 국가이다. 미국의 시커먼 야욕을 알면서도 자기 나라에 닥쳐올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쟁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얘기다.
혹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뭐라고 왈가 왈부하냐고 말한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버린 그 명분을 일부의 사람들이 떠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도 말한다.
한 대학생과 얼마 전 전쟁과 관련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파병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친구는 “그냥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 있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앞에 닥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대학생,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 가는 소수의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미래에도 그렇게 말 할 수 있겠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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