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의 비정규직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만 5,000명의 대학 교직원 중 2만 5,000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직원의 경우, 지난달 10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발표한 통계에서 2015년 사립대 직원 중 계약직 직원 비중이 37.4%다. 이는 2012년 30.9%에 비해 6.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은?=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재정 악화’로 약 8년째 동결된 대학의 등록금이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입학생이 점차 줄어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학은 정규직보다 소요예산이 적은 비정규직에 비교적 간단하고 단기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김상수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대학이 인원충원을 피하는 상황이라 비율 상엔 큰 차이가 없어도 전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역시 비정규직 증가를 유발했다.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의 업무를 맡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정부 지원 사업 등 기간이 정해진 사업에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대학교 비정규직 ‘직원’=대교연 통계 결과, 우리 대학교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전국 153개의 사립대학 중 14위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 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기타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맡은 약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각 대학의 인력 운영 정책이나 대학 행정 지원 시스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대학교는 인력 운영 정책 중 ‘학과전담직원제도’가 비정규직 직원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 주원인이다. ‘학과전담직원제도’는 우리 대학교가 가진 특화된 인력 운영 정책으로, 약 90여 명의 계약직 직원이 학부(과)와 단과대 행정실에서 학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프라임 사업, LINC 사업 등 교육부 주최 사업에 선정돼 일정 기간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약 4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뽑은 것 역시 비정규직 증가 비율에 영향을 끼쳤다. 임병덕 총무처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학 환경의 변화와 대학 간 경쟁의 가속화를 고려할 때, 유연하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간 강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수’=반면 우리 대학교의 비정규직 교수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원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2013년도부터 법적으로 전임교원의 수업 책임시수가 7.5시수에서 9시수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부터 전임교원의 수업 책임시수를 늘린 법에 따라 각 대학들은 일정한 수업 시수에서 비정규직 교수의 수업 시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대학교 비정규직 교수가 차지하는 수업비율이 전체 수업 중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비정규직 교수가 수업 시수의 60%를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인선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 분회장은 “전임교원의 수업시수가 늘어나니 당연히 비정규직 교수의 시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 역시 비정규직 교수 인원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다. 강의를 수강할 입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 비인기 과목과 교양과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우원 교원인사팀장은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점진적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