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 계획, 가능한가
교육부 5년 계획, 가능한가
  • 조규민 기자
  • 승인 2016.05.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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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교육부, 일자리 5만개 창출 기대=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지주회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230개였던 대학지주회사를 440개로 확대하고, 우수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과 기업이 공동운영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을 2020년까지 5배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인력수급의 부조화 해소’,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생과 청년층, 부모님들의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미완성된 계획안에 대한 우려=한편 일각에선 확보되지 않은 재원, 구체적이지 않은 실행계획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측은 “거의 모든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될 만큼 양적 팽창은 이뤘지만, 실제 산학협력이 이뤄지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 전했다. 실제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학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운영하는 대학 수는 4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연 측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확대가 아닌, 지난 10여 년의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내실 갖추기’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이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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