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로스쿨 특성화 교육 분야의 과목 폐강률이 64%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인권 분야를 특성화하겠다고 나섰으나, 3년간 89개의 특성화 과목 중 57개가 폐강됐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교 이진수 로스쿨 부원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맥락부터 알아야=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있다.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2012~2014년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 개설 및 폐강 현황’을 보면 25개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 폐강률이 평균 16% 수준이고 우리 대학교의 폐강률이 높다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이 부원장은 “전체 특성화 과목 중 폐강이 아닌,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기에 잘못된 통계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법률상 개설가능과목은 집중교육을 위해 한 학기 동안 두 과목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땐 로스쿨 인가 취소 사유가 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이렇게 폐강이 많이 되면 학교가 운영될 수 없다”며 “로스쿨 교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 없이 통계 기준이 불명확한 자료의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다=현재 우리 대학교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 전담교수는 2명이며, 수업 외에 특성화 분야 특별활동 집단지도를 해주는 교수 5명이 있다. 이 부원장은 “우리 학교는 공익·인권 신장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크다. 때문에 기본 교육과 공익·인권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같이 잘 이뤄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영남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