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현경 씨(로스쿨1)는 “로스쿨의 비싼 이미지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싸다고 지적돼 온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교육부에 등록금 인하를 제안했다”며 현재는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로스쿨의 교원 확보율은 158%로 법정교원확보 기준보다 225명 많은 537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대학들은 교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측은 “로스쿨협의회와 검토 후 교원 확보율 100%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자율조정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 수의 감축 등으로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금태환 로스쿨 원장은 이는 교육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금 원장은 “법정기준을 넘었어도 실제 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수는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재정문제는 있지만, 교원 인건비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의 로스쿨 진입은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려 하는 소규모의 등록금 인하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원장은 “로스쿨 설립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기에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1년에 평균 2,000만 원 수준이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945만 8,000원으로, 1년 동안 약 1,891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립대 로스쿨 평균 등록금보다 적은 수치이다. 또한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는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금 납부금액에서 최대 48.8%(461만 원)까지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 원장은 “실질적인 로스쿨의 등록금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비싸지 않다”며 “우리 대학교의 경우 타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낮은 수준이며 장학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장수희 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