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생각을 해봐도 필자에게 떠오른 답은‘아니오’였다. 북한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평화적 정책을 일관하여 북한을 상대한다고 해서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의 뜻을 꺾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국민의 정부’와‘참여정부’시절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꺾지 않겠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듯이 지원을 받는 일부 순간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끝내는 우리나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국민의 정부’와‘참여정부’시절에 행해왔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 쓰여 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군인양성과 핵개발을 위해 쓰여졌다.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군인들과 핵을 그들의 대남?대미 정책의 무기로 장착하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MB정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달리 북한에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결과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위협을 했으며,‘천안함 폭침사건’,‘연평도 포격사건’등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냈으며,‘강경적 자세가 평화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의견 역시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북지원이 활발했을 당시에도 그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여러 차례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 결국 평화적으로 대응하든 혹은 강경적으로 대응하든 그것의 차이는 별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현 상태와 같이 안보태세 강화가 평화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매번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론의 분열만을 야기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다.
임병민 대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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