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이다. 그 비율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49.1%, 결혼 이민자가 16.2%이다. 또한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아직 한국인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인이 다문화 국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국은 또한 다문화 국가들과 다르게 단일민족적 사상이 지배적이라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비교적 다른 인접국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인종적 민족적 교류의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늦추는 원인이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관(구청 등) 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등교육 이하 특별 활동 시간에 교과 공부 이외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나 사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결국 그 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끄는 어른들이 될 테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 8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과 심한 재정낭비가 초래된다. 사업주체들 간 쌍방향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업을 협력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는 이문화 유입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기존사회의 다양성 즉 소득, 계층, 지역, 장애 유무,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취향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선진국은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이미 인정하고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돕고 있다. 한국 내에서 소수이지만 그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력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기회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고 고용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하는 법과 제도가 도입되어서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면 체계가 형성될 것 같다.
우리나라 인력이 중국과 같은 외국으로 이동하듯 많은 다양한 인종과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것이다. 국가는 다문화 교육을 세계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승격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한다.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수원 살인사건에서 범죄자가 불법체류자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문화사회통합을 기대할 때 허술하게 범죄경력이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서는 안된다.
국제 결혼 업체를 단속해야한다. 우리나라 노총각들을 위해 아무나 무분별하게 신부를 사오는 것의 행위는 정말 몹쓸 짓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귀화 전까지는 체류 신분때문에 불안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는 입국 직후에 바로 영주자격을 갖도록 해줘야한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살이나 높은 이혼율 등 문제를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초기 정착이 끝난 이주 여성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들은 그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한 인류로서 그들을 이해하도록 애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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