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덕?
법? 미덕?
  • 임병민 대학부장
  • 승인 2013.03.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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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법은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조차 당시의 사람들에게 ‘법’이란 존재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최초로 법이 명문화 된 시기는 기원전 2100년부터 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다. 이후 기원전 1810년 경부터 기원전 1750년 경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했으며, 시대가 흘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대 로마에서 제정된 최초의 성문법‘12표법’(BC 451~450)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우르남무 법전을 시작으로 인류의 삶에서 법은 조금씩 성문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은 성문화와 동시에 인류에 있어 때로는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먼 존재가 됐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법이란 말은 매일매일 접하는 말 중 하나다.‘법’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다수의 상황에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많은 상황을 인간은 법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법대로 해”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긴 말이다. 물론‘법’을 통해 사람 간의 갈등을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완벽한 상황이 되기까지 때때로 복잡한 절차를 겪게 하는 것 또한 법이다. 즉 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풀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법의 복잡성은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지속되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인은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전 시대에는 존재했지만, 현대사회에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덕이다.‘법’은 현대에 들어 더욱 세밀해지고 복잡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앞서 말한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법의 존재이유는 인류의 행복에 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인류의 행복을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즉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미덕’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의 미덕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세밀화되고 복잡화된 법의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빠른 해결책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한다. 필자는 생각해본다. 각박한 사회에서 차갑고 빠른 해결책인‘법’보다는 때때로 따뜻한 정, 인간의 ‘미덕’이 더욱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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