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이며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1인 2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우선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며 투표용지는 2개를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면 된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나눠 선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데 A정당의 경우 50%, B정당의 경우 30%, C정당의 경우 20%의 득표율을 나타냈을 때 A정당은 1번부터 50번까지, B정당은 1번부터 30번까지, C정당은 1번부터 20번까지 비례대표가 선출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제 18대 국회의원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여 지역구의 경우 245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청년비례대표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다. 왜 이렇게 청년을 위한 비례대표가 생기게 된 것일까? 과연 청년비례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이에 기자는‘대학언론인과 청년비례대표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학언론사와 2명의 청년비례대표들을 직접 만나 봤다.

청년비례대표에 출마하게 된 계기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김재연 씨(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는“작년 한국대학생연합 활동을 하면서 반값등록금 촛불투쟁을 만들어내고, 그 촛불광장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행해지는 부당함에 대한 권리를 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권력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됐다”고 자신의 출마 계기를 밝혔다.

 

 

 

 

안상현 씨(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는“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구속하고 시키는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5년 전 88만원세대 책의 내용 중‘토익 책을 덮고 짱돌을 들어라’를 읽고 우석훈 박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그냥‘취직을 하라’는 답을 받았다. 지금 당장 전업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를 뽑겠다고 했을 때 저 자리라면 나도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우리나라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청년비례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등록금이나 취업 같은 경우 사회구조적인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가, 왜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가?=김 씨는“청년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문제, 즉 청년실업문제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었나? 기성언론은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지만 지난 10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함으로써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안 씨는“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청년의 시각에서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에 청년비례대표는 없었다. 한국의 청년 중 80%가 대학생이고 나머지 20%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이다. 이러한 비대학생들(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청년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며“힐러리 클린턴은 고등학생 때부터 버락 오바마는 대학생 때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정치 또한 지금부터라도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 청년비례대표에 대해“지금 눈 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기에 정치인의 길을 닦는 훈련과 같다”고 했다.

청년비례대표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초년 국회의원이 기성 정당의 구조나 꽉 짜여진 틀에서 어떻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발휘하여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김 씨는“청년 국회의원을 8년 동안 준비했다. 실제로 4년 전 강남을 지역에 후보로 출마했었다. 꽤 오랜 기간의 활동경력도 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청년연대와 같은 대중적인 단체에 근거하고 있다.‘위대한 진출’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게 된 사람으로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이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앞으로 청년확대정책을 근거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목소리가 큰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의견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아지지 않는 소외된 작은 목소리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김 씨는“한국청년연대와 공식적인 소통을 앞으로 강화할 것이며 한 달에 1번 이상 월례포럼(2030세대 대중단체)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전국방방곡곡 청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 가겠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SNS을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문화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안 씨는“대학생에게만 얽메이지 않고 비대학생, 즉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신경을 쓰겠다. 또한 20대들이 좋아하는‘이태원 프리덤’과 같은 재밌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방안=안 씨는“이스라엘의 경우 기숙사가 우리나라의 아파트처럼 생겨서 3~4명씩 공동 거주하는 삶을 산다.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하여 이러한 창조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김 씨는“안전문제(가로등)와 환경문제(빛, 곰팡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은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한 최소한의 주거를 고려해서 시립기숙사 방식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시에서 저렴하게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의 자치운영회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각 청년비례대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김 씨에게 행복이란“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되고, 실현하고 싶은 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꿈꾸는 것은 한 사람이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침해 받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안 씨는“생명체들이 함께 게으름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가 파탄 나 있고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게으름을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나서는 것이다”고 했다.
주미리 기자 hn99735@ynu.ac.kr

◆청년비례대표의 한계점과 대학생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유신 교수(정치외교학과)는“청년비례대표는 표퓰리즘(표를 위한 공약)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비례대표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성과는 못 낼 것 같다”며“청년비례대표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순 있겠지만 한정되고 기존에 기득권이 획득한 경제적 파이를 뺏는 일은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청년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김태일 교수(정치외교학과)는“슈퍼스타K 형식은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된다. 실제로 청년문제에 대한 중대한 고민과 비전 그리고 대안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울지 않는 이에겐 떡을 주지 않는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하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반영하도록 갈구하고 추구해야한다. 투표로 참여를 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년비례대표가 나오는 현상은 좋은 것이다. 청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 날은 휴강을 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국가의 정치를 할 국회의원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날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취업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을 밝히고 총선에 관심을 가져 투표라는 권리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