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0일자 영대신문 사회면에 ‘한미동맹’ 이라는 제목의 토론회 기사가 실린 뉴 라이트 대학생 연합 양찬성 대표의 한미동맹의 총체적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 “미국은 힘센 나라이므로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 “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의 주장에는 미국에 종속된 국가로 존재하자는 의미가 다분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국은 근대국가로의 탄생에서부터 미국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거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외국 세력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한국 내 여론은 한미FTA, 론스타 사건, 광우병 쇠고기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유난히 거세졌다. 이런 시점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첫 번째,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시 정립해야 한다. 밖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안으로는 고조된 민족주의와 반미감정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한미동맹을 지역적 안정의 기제로 재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맹을 대북한용 군사적 동맹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 테러 등 새로운 문제의 협의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동맹의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확대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점점 문제시 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갈등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같이 관리할 지역동맹체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미 양자 간의 동맹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자동맹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에 따른 한미동맹은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미동맹 조정에 따르는 안보의 공백과 방어력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한 동맹 재편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대칭적 한미동맹의 구조적 성격인 “안보와 자치의 교환”에서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자치의 희생을 감소시키려는 점진적이고 건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가 중국 대 미국으로 재편되어 가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전략 변경이 향후 중국과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데서 대중국 외교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재편과 확대가 중국에 적대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미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꾸준히 관리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에 중국을 포함시켜 향후 잠재적인 미중갈등을 예방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한미동맹 조정을 계기로 삼아 한미동맹에서의 자치영역 확보를 꾀하고 동맹의 재편과 확장을 통해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다자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여러 국제회의나 지역 다자협력체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재편을 위기로 만들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상윤(독어독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