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시장 및 11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또 우리 대학교에서도 곧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며 유권자는 투표를 함으로써 대표자를 뽑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반장선거나 대학교의 학생회장 그리고 도시의 시장을 선출 할 때마다 선거가 이뤄진다. 이러한 선거는 제각기 다른 개념과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선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가진 영향은 무엇일까?
◆대통령선거는 아무나 출마하나?=현재 대통령 선거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만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출마 할 수 있다. 또한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면 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천500명 이상 5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 자격 조건은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5억원을 내야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한 이력서와 후보자추천서, 병역사항신고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재산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내야 한다. 병역사항의 경우 후보자 본인과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과기록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증명서류의 대상이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이뤄지나?=국회의원선거는 입후보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유효투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이원제로 나눠져 있다. 지역선거구는 1구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로 되어 있으며 전국선거구는 법에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사용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유효전체투표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이란 앞서 언급 했던 두 가지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한 정당의 득표수를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수이다. 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A당이 유효전체투표의 40%를 받는다면, 전체 배분의석의 40%를 배분받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의 유형은 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 주민투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주민거부권제도, 자문적 주민투표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의무적 주민투표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의무화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적 주민투표는 그것을 회부하든 하지 않든 지방정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경우이다. 그리고 주민거부권제도의 경우 일정 수의 유권자가 특정 법률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킬 것을 시청에 요구할 경우, 그 법률의 존폐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된다. 자문적 주민투표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로 지난 8월에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들 수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의 지원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하지만 오 전시장이 33.3%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울시장 사퇴 선언까지 했지만 투표율은 25.7%에 그쳐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3.3%이상의 투표율와 과반수의 득표율로 확정된다.
◆재보궐선거는 무엇인가?=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즉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궐 선거는 이러한 공석 상태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서울 시장은 공석이 됐고, 공석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한 것이다.
◆SNS가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간접선거운동이 당선을 좌지우지할 만한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SNS가 실제로 선거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허창덕교수(사회학과)는 “SNS는 하나의 트렌드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투표하기보다는 루머나 풍문, 진실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만 여기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은 많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허 교수는 “현재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산업사회의 선거운동보다 더욱 더 강화됐다. 그것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SNS를 사용함에 따라 사람들이 후보자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이나 지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조국이나 안철수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SNS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과 의견은 전방향적인 범위로 퍼져나간다. 그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수의 정치개입…무엇을 내포하는가?=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교수와 조국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적극 지지함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정치참여에 따른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가 자신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장차 정치계로 뛰어들기 위한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정치참여를 한다하여 모든 교수들이 정치 지향적인 것은 아니다. 교수는 사실상 학문의 ‘더블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즉 이론 정립에만 몰두하느냐와 아는 것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느냐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학문적 이론과 철학을 갖고 있기에 진리추구와 아는 것을 통한 실천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어 허 교수는 “교수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오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권력을 향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고 했다. 다시 말해 교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학문과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SNS규제…무엇이 문제인가?=10·26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증샷 지침’ 등 SNS규제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의 SNS에 대한 규제는 사람들로부터 과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선관위가 미리 시한을 두고 현상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규제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추상적으로 유명인의 SNS를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가볍게 보여 질 뿐이다. 임기응변식의 규정을 남발하는 것은 공권력을 희화화할 뿐이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때는 미리 검토를 해야 하며, 애매모호한 것은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선관위의 임기응변식 규정에 대해 꼬집었다. 이번 선관위의 규제는 갑작스럽게 나왔기에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꼭 써야하는 것인가?=‘네거티브 전략’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 만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나 전략을 말한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은 존재했다. 아니 더욱 더 심했다. SNS와 같은 매체들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중상모략이 빈번했으며 한번 퍼지면 사라질 줄을 몰랐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한 ‘네거티브 전략’은 현재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에게 공세를 이어 갔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를 따돌릴 뻔 했지만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전략’은 자충수를 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로 작용해 패배로 이어졌다. 네거티브 전략이 무조건 옳지는 않은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SNS가 가속화되기 전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모략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교수의 등장은 정당정치의 위기인가?=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교수가 등장함에 따라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말이 많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가 경선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가 됐고, 그 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사람들은 정당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정당에 대한 회의 역시 아니다. 사람들은 정당이라는 배경을 갖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그런 정당을 배경으로 정치노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당정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정당을 배경으로 등에 업은 채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오히려 정당정치는 상호간의 조화가 잘 된다면 정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과 같은 ‘붕당’이 있었다. 이들이 정당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물어뜯을 때는 불필요한 희생이 많았다. 하지만 붕당 간의 조화가 이뤄졌을 때, 희생은 최소화 되었으며 정치는 잘 진행됐다.
오늘날의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조선시대에는 정당과 붕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심했어도 그것은 외적인 요소로 분출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국민들의 공분이 외적인 요소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공분이 외적인 요소로 표출됨으로써 정치인들이 이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득세는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정당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꼈고, 그 결과 시민들은 특정 정당인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를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정당인이 당선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이 외적인 요소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인 선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1년 동안 학교를 이끌어갈 학생대표를 뽑는 총(부)학생회장 선거가 있다. 올해는 오는 23일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총(부)학생회장은 제45대 총학생회가 된다.
선거는 입후보 등록을 하고 서류심사를 거친 뒤 9일 동안 선거활동을 하는 것으로 선거가 이뤄진다. 만약 투표율이 50%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작년 치러진 제44대 총(부)학생회장 선거에서는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총 유권자 1만6천115명 중 8천962명의 학생이 투표를 해 약 56%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또한 제43대 총(부)학생회장은 이례적으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원츄’ 선본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후보자자격을 박탈당해 ‘굿모닝’ 선본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지만 반대표가 50%를 넘어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3개의 선본이 경쟁을 했고, 약 33%의 지지를 얻어 ‘유심’선본이 당선됐다. 차점자인 ‘리본’선본과는 불과 160표의 차이였다. 08년 단선으로 치러진 제42대 총(부)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약 5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영대STAR’선본이 75%의 찬성을 이끌어내 당선됐다.
총장 선거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있을까? 현재 이효수 총장은 제13대 총장이다. 우리 대학교는 1988년부터 총장직선제를 도입해 총장을 선출했다. 또한 08년에는 전국 최초로 후보자 공약 검증을 위한 ‘메니페스토제도’를 실시해 총장을 선출하기도 했으며, 05년부터는 직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지난해 총장 선출과 관련한 개정안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총장 직선제 폐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난 2월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이 법인이사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차기 총장 선출은 총추위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총추위의 구성과 내용을 놓고 ‘교수회 안’이 오는 3일 제출 될 예정이어서 총추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