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30, 10.27 에 이어 11.15로 올해만 벌써 3번째 대책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9번째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하지만 좀처럼 잡지 못하는 집값,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일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11.15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강화, 서민 주거 안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정부는 우선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 인구밀도를 상향조정해 8만 9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을 1년 정도 단축해 모두 2010년까지 1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에 18만 4천 가구, 2007년 29만 7천 가구, 2008년 39만2천 가구, 2009년 36만 4천 가구, 2010년 40만 3천 가구 등 모두 16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분양가를 25%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공급가를 10% 정도 인하하는 동시에 사업기간 단축과 조성비를 지금보다 6% 정도 줄이고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해 8%,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을 통해 모두 25% 정도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로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분양가도 어느 정도는 낮춰질 전망이다.
 셋째로 정부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비율은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투기지역에는 이 규제가 예외로 60%였으나 예외 적용을 폐지해 주택담보비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택을 담보로 잡는다면 집값의 최대 60%에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비율을 기존 60~70%에서 50%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획 관리지역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 조정해 토지 이용도를 늘리고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염두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16만8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규모를 2007년 2조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서민보증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