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계기로 폭발한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 13위로 다시 우뚝 섰지만, 내부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한 서민들은 살기가 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는 외환위기때 보다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중 상위 20%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전체의 69.6%를 차지, 1.9%에 그친 하위 20%의 36.6배에 달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관리체제인 1998년의 17.6배 보다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의 90.1%를 기록, 1998년의 83.3% 보다 크게 높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는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이 양극화 문제와 경제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미 FTA’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연 FTA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노동 집약적 산업
 정부는 한·미 FTA에 의해 가장 이익을 얻는 부문으로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한·미 FTA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으로 무역증대가 가장 기대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섬유를 수입할 때 원사(실)에 따라 원산지를 구분한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에서 원사는 대부분 중국산이므로 FTA 체결 시에 효과는 미미 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부분에서는 NAFTA의 멕시코 사례와 같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미국의 거대 자본에 장악할 위험이 크다.

고용창출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은 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미 FTA는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이승렬 교수(영어영문학)는 “FTA가 체결되면 일자리는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고용보장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금 노동자들은 고용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결국 늘어나는 것은 비정규직의 불안한 일자리 뿐”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올해 초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햄버거를 굽는 일자리라도 늘어난다면 어떻습니까?”라는 말을 했다.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한미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
 한미 FTA에서는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별 다른 보호책 없이 개방된다. 한미 FTA 서비스 협상에는 ‘문화산업’, ‘의료’, ‘교육’, ‘수도’, ‘전기’, ‘철도’, ‘통신’ 등의 공공사업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이승렬 교수는 “공공재가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버린다면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멕시코의 예처럼 기업의 횡포로 요금인상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수도 등 공공재 서비스는 절대 민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IBRD 2005년 보고서에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하다”라고 기록된 정책을 우리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지금 FTA는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상태다. 예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재 미국과 FTA 협상을 중단한 국가는 40개국이 넘으며 최근의 예로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시켰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급해도 너무 급하다. 우리도 충분한 준비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 될 때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