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자 “수수방관하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주체의식 가져야”라는 기사에서 노수경 기자는 오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하여 “친미적 입장보다는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이에 필자는 대한민국이 과연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북핵문제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상대자가 아닌 당사자이다. 하지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남한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 이에 남한은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겵ㅔ÷?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쉽게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남한과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나라 사이에서 공정한 태도를 취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름을 미리 알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일까? 미국과 북한 중심의 정책이 아닌 남한만이 북한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를 통해 핵문제에 있어서 지위 상승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그 한 방법으로서 남북군비통제를 제안하고 싶다. 남한과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래식 무기를 시작으로 핵문제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은 직접적 당사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군비통제의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북핵문제를 당사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사자의 위치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신 있는 외교를 하길 바란다.” 이는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소신 있는 외교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남한정부의 과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과제는 미래의 주체로서 북핵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정승혜 (정치외교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