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대학]프랑스편-다양한 사회보장제도 : 학비 걱정은 NO!
[세계의 대학]프랑스편-다양한 사회보장제도 : 학비 걱정은 NO!
  • 정리 홍윤지 수습기자
  • 승인 2007.04.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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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의 역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 갈 만큼 역사가 깊다. 전통적으로 기초교육과 학문연구를 중시해 온 프랑스 대학은 최근 기술관련 전공과 직업전문 학위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100여개의 학부로 구성 된 90개의 국립대학이 전국 500여 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프랑스 대학과정
프랑스대학과정은 3cycles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LMD(Licence, Master, Doctorat)라 부른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었던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egre)가 중심이 되어 독일, 영국, 이태리 교육부 장관들이 1998년 5월 25일 파리에 모여 대학교육의 원활한 교류 (즉, 학생과 교수들,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교육과정 단계를 3년(Licence), 5년(Licence-Master), 8년(Licence-Master-Doctorat)으로 통합했다.
그 이후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9년 29개의 유럽의 나라들이 동의를 했고, 2001년에는 34개의 나라가 동참을 하게된다.
이 LMD 개혁은 프랑스에서는 2002년 신학기부터 대학과정에 적용되었다.
LICENCE 과정(기존의 DEUG 1,2 와 LICENCE 과정에 해당)은 일반교양 및 진로지도, 전공에 입문하는 과정이다. 학업내용은 필수, 선택, 자유 청강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학기제(SEMESTRE)로 매 학기마다 30학점, 일년에 60학점을 이수하여 LICENCE를 마치게 되면 총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MASTER 과정 (기존의 MAITRISE - DEA 또는 DESS 에 해당)은 2년간 진행되며 4학기로 구성된다. 총 학점은 120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을 마치면 DOCTORAT 과정에 등록할 자격을 주게 된다. LICENCE 과정까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하여 개인교수를 받아 논문(MEMOIRE)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DOCTORAT 과정은 총 8년간의 학업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최고학위이다. 고급전문과정, 연구자 양성과정으로 각종 박사 및 그 밖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3년 안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수뜨낭스’(SOUTE NANCE)라는 논문발표회를 가진 뒤 평점을 받고 즉석에서 박사학위가 주어 진다.

▷대학학비는 무료
프랑스 정부는 국가 예산의 23%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다. 그 중에서 대학 등의 공공교육기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부분 학비를 보조해준다(학생당 연간 약 10,000 유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학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학생 등록비용으로는 연간 한화로 30-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대학들의 등록비가 연간 600~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저렴한지 한눈에 짐작이 된다.

▷사회보장제도
자국학생들뿐 아니라 외국학생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30~
50% 이상 매달 국가가 돌려주는 주거보조비(AIDE AU LOGEMENT SOCIAL)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30-40% 환급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 극장, 미술관, 여행(항공권, 기차경비 등) 등의 경우에10% 이상의 학생할인이 늘 존재한다. 프랑스의 또 다른 특징은 입학조건, 취득학위, 등록금 등 모두가 자국학생과 외국학생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프랑스 대학인들의 사회의식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장래의 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 및 걱정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은 프랑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학생들은 사회자체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와 직결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식을 평균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신 및 개인의 문제에만 천착하며 고민하는 다소 이기적이고 편협된 모습은 한국 학생들에 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제도의 모든 변화가 그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는 성숙한 의식이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제도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이 이루어질지 또 그 결과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알베르 까뮈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정의는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실현되는 공평함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성원 각각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회와 긴밀히 연대되어 있다는 개념이며 이 개념은 성숙한 사회적 통념으로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가 다른 어떤 모든 질서에 우선한다는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인 프랑쑤와 미테랑의 말은 프랑스 사회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학생들에게서 결코 비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사회-문화적인 이슈,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그들의 집단적 시위나 표현은 한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의 여론이 될 수 있으며 또 국가의 정책에 의견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앞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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