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란 중요하다. 특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여론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아 대선을 치르기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투표소까지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찬물을 끼얹듯이 후보의 사조직을 단속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우리 나라 국민의 투표율은 50%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 거기에다 국민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비율보다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기간 중에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게 국민의 충분한 여론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일부러 제도까지 마련해 국민의 의지를 꺾을 이유는 없다. 민주당 경선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였는데, 인터넷 사이트가 그 한 몫을 하였다. 점점 빨라지는 정보사회에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인터넷이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 쪽으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사이트마저도 모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사조직 단속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일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깨끗한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사조직을 단속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국민의 참여 주권마저 파괴한다면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은임<정치외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