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지구촌에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무기 사찰과 무장해제 촉구를 영국과 협의 한 상태이며, 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독자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유엔과 이라크가 무기 사찰재개에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욱 강력한 유엔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사찰을‘저지’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하원지도자들도 대이라크 군사공격 결의안을 승인한다는데 백악관과 합의했다. 특히 새 유엔결의안은 사실상 후세인정권의 투항 및 불응시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이라크가 이미 밝힌 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반전을 외치는 사람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세계각국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선욱 법대회장(공법3)은 “미국이 전쟁을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앞장서는 미국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조은지양(행정3)은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미국은 선진열강답게 모든 난관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은영군(철학3)은 “미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국방력이 월등히 앞선 상태이다.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 힘만 믿은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사회 여론 수렴을 통하여 미국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고집하는 것은‘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겨냥한 안보위협 제거’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테러 및 핵전쟁 등 대량살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유엔의 법에는 그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반드시 국제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우월주의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정희 문과대회장(사학4)은 “미국은 2백년도 안되는 역사 속에서 신대륙 개척,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거쳐 세계최강국으로 발전한 나라이므로 군사 우월주의가 강하다”며“세계의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자국제일주의’가 만연되어 있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박승주군(법학4)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나라는‘세계평화’를 이유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일방적인‘힘의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포용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답게 평화를 위해 협상, 타협 등 대화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의‘힘의 논리’를 견제·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