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미국자신들이 세계의 장군을 자처하는 행위이지만은 그냥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독불장군의 형태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개념에는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이 있다.
전자는 1차세계대전(정확한 의미로는 구라파제국주의만의 땅따먹기 전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1차세계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까지의 국제법을 지칭하는 것이며 후자는 그 이후를 가르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법의 체계는 크게 평시법과 전시법으로 나누어 지는 데 1차세계대전까지는 전쟁이라는 의미는 한 국가의 권리이며 자유로 인식되었다.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제법체계는 평시법밖에 없다.
즉 전쟁은 한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세계국가들과 협의하에 방어적 개념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같은 국제기구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이 주축되어 세운 유엔을 무시하고 안보리의 동의없이 이라크에게 폭격을 가하려고 한다.
이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1차세계대전이전의 국제법시대의 전쟁을 하나의 권리와 자유로 인식하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이라크의 위험한 무기소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미국은 발언할 자격조차 없다.
이란과 이라크전쟁때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으며 그때 자신들이 스스로 이라크에게 위험한 무기들을 전수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자초한 일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니 어불성설이 아니한가?
필자는 전에도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다.
이라크에 대한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은 국제법의 기본조차 무시하며 다시 세계의 나라들을 흑백논리로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선포는 몰상식한 전쟁선포를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이라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인은 미국이 침공할 뜻을 내보이자 시가지전을 중심으로 항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국민을 방패로 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세계 어느 지도자가 자신의 국가가 소멸할 상황에 처해있다 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이라크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속임수가 배제된 무기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바란다. 제발 아랍아동들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다시 피를 맺게 해서는 안되며 독불장군의 알량한 정치적논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미국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신재명 <법학3>
저작권자 © 영남대학교 언론출판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