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2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듬해부터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예산의 복귀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전액 삭감=‘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사립대 강사의 고용안정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마련됐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안)’의 집행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전국의 모든 사립대를 대상으로 강사의 방중 임금 및 퇴직금의 70% 수준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기재부는 정부가 민간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2022년 예산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듬해부터 사립대 측으로 해당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오근 한교조 영남대분회장은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강사들의 처지가 곤란해졌다”며 “만일 예산이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되면 사립대 강사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 말했다.
예산 재책정 가능성은?=지난 9월 한교조는 기재부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교육위의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방문해 해당 예산(안) 부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한교조 측은 해당 예산 확보에 관한 법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약 350억 원 규모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해당 예산의 재책정이 최종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권오근 분회장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고용안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 앞 농성을 통해 해당 예산의 부활을 지속해서 주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본지에서는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입장과 관련해 본부 측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