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보도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정당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앞으로 다가 오는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6~7일 이틀간 도서관과 강의실 곳곳에서 2백3십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편집자 주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은 한국 대학 사회의 고질병이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 후보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올 선거에도 이런 모습은 쉬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천마인은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93.2%)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학교재정운영’이 79.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13.8%가 ‘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94.8%) 공감했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두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을 상환해가는 등록금 후불제’가 41.9%로 높은 호응을 얻었고, 한나라당의 ‘기여 입학제를 통한 재원마련’이 29.1%, 열린우리당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두지 않고, 졸업 후 원금을 상환해 가는 등록금 후불제(10.2%)’, 민주노동당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 3~4%로 인하(7.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금 납부 시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22.1%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이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아 앞으로 학자금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높은 이자율(30.6%)’, ‘관련 정보 부족(30.6%)’, ‘까다로운 기준(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38.1%)’를 가장 우선 꼽았고, ‘지방대생 공기업 할당제 실시(35.9%)’도 비슷한 지지를 얻었다. ‘대기업 신규대졸 취업자 의무고용제 법제화’는 18.2%를 차지했다.
‘청년실업센터’, ‘아르바이트 권익 찾기 센터’ 설립 희망
대학 강의와 문화, 취업 등과 관련해 본지가 제안한 정책 중에서는 취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기업을 소개시켜 주는 청년실업센터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권익 찾기 센터가 ‘매우 긍정적’, ‘긍정적’이 합해 81.7%, 81.3%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뒤이어 대학가 주변의 대학생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의 학습과 고민을 상담해주는 멘토링 제도 확대 실시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정기커리큘럼으로 노동법 관련 교양 신설이나 취업 시 이력서에 졸업대학 명시 법제화에 관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 ‘긍정적’이 합해 48.3%, 4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응을 보였다.
지지 정당은 ‘없고’, 후보는 정책이 ‘우선’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8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그 중 투표할 의향은 63%로 낮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는 30%를 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만큼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지지 정당으로는 ‘없다’가 35.6%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30.5%’, 열린우리당이 ‘10.6%’,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각각 6.8%로 나타났다. 마지막 지방선거 투표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34.7%), 인물(29.2%), 정당(17.4%) 순으로 꼽혀,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자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드컵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4년 전 느낀 감동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만끽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는 축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변화의 기대를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열렬히 기다리도록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