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란 화두는 4.27 재보선 이후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 다시 꺼내든 고육지책의 카드로서 유력한 정치인 박근혜 의원의“등록금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결책 제시와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원 확보, 대학 진학율, 교육의 질(취업율 포함), 경제적 상황 등의 등록금 결정 요인이 서로 얽혀 있어서 쾌도난마 식으로 풀기는 어려우며 여러 인자들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재원 확보라 함은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경우 주로 국고지원과 학생등록금을 의미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주로 재단전입금과 학생등록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교육철학과 일관성있는 대학경영”,“재단전입금 확충”등을 기대하며 구성원들이(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은 재단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2009년 중반 영입한 재단으로부터의 재원 확보가“반값 등록금”의 여건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정식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재단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비율은 각각 50%, 7% 수준에 불과하며, 2011년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그 부담률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즉, 2010년에는 재단이 부담해야 할 27억여원의 법정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부담하였으며, 2011년에는 재단이 부담해야 할 59억여원의 법정부담금을 현재로서는 대학이 대신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대학교 예산의 67%가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단이 우리 대학 예산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0.7%, 2011년 아직 0%에 불과한데, 이 현실은 2009년 가을부터 활동한 영남학원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0년 초 밝힌“재단이 대학 예산의 10% 정도를 전입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 내용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의 2011년도 예산이 3100억원 수준이므로 대학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단전입금이 출연되어야 하겠는지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단은 실질적 규모의 재단전입금 출연과 법정부담금의 양심적 부담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자세를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 본부는 대학 예산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장학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실행하여 경제 사정, 면학(성적우수), 근로 봉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장학금 수요가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서 300억원 규모로 적립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Y형 인재 양성과 Glocal Initiative 구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 밝혀진 산학협력단 공금횡령 사건처럼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수백명에게 반값 등록금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규모의 돈을 오랜 세월에 걸쳐 도둑맞으면서도 전혀 모른 채 지금껏 태평스레 지내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끝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재단, 본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재단의 재정 기여도, 대학 예산의 수요 항목, 교육의 질 등과 같은 등록금 결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등록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영남인들이 대학재정의 내실화와 등록금 완화를 위하여 함께 진정성있게 노력하기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