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본지는 지난 1632호에서 우리 대학교 400억 적자의 원인과 현황 등에 대해 짚어봤다. 그러나 현재 재정 적자의 정확한 규모 및 지적 사항 등 적자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사실이 없어 학내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의 현 재정 상황과 적자에 관해 알아봤다.
학내 구성원이 생각하는 재정 원인=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 방향’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보니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며 이러한 지표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는 등의 인위적인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등은 지방대학의 힘을 축소시키는데도 큰 작용을 했다. 배재완 예산팀장은 “학교 운영을 위한 등록금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건물 보수 비용 및 교내 장학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전임 총장과 집행부의 방만했던 재정 관리와, 부족했던 학내 구성원간의 소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전임총장이 사용한 7,000만원의 관사 이사비용 등과 관련해 교비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해 밝히고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교수회 비상총회에서는 새마을과 관련한 교비기금 사용 여부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가중됐다. 실제로 한 교수는 전임 총장에게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에 국가의 약 42억 원이라는 큰돈이 지원됐는데, 그 돈이 쓰이는 과정에서 우리 교비가 들어갔는가”라고 질문했고 전 총장은 “교비를 썼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비상총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전임총장의 이러한 대답이 당시 집행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소통의 부재와 책임 전가 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 교비 지원 논란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질문을 제기한 해당 교수는 올해 초 교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이 우리 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평의원회의에서였다. 예·결산 심의 도중 우리 대학교의 적자가 발견됐고, 교수 및 직원들은 본부 측에 지난 총장 및 집행부에게 우리 대학교의 재정 현황 파악 및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본부 측은 당시의 우리 대학교 재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자료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설명회가 끝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재정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심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관계자는 “당시의 집행부는 재정에 관한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대학교 재정에 관한 논의조차 못하도록 막았다. 재정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적자와 기금인출의 사이에서=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우리 대학교의 적자는 400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 규모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부 측이 400억보다 더 부풀려진 적자를 공론화했음을 주장했다. 본부 측이 학내 구성원들이 가진 기존의 혜택들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400억 이하의 적자가 났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실제 재정 적자는 400억보다 큰 금액이지만 본부 측에서 이를 감추고 있음을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B 씨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났을 때, 적자가 났다고만 했을 뿐 그 교비가 정확히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교비 사용의 정확한 출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용섭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분회장은 “앞으로 본부가 재정과 관련해서 교비 사용 목적이 어떤지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부 측은 우리 대학교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용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본부 측은 ‘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기금에서 인출해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기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대학이 어려운 상황일 뿐 적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배재완 예산팀장은 “본부 측의 입장에서 말하는 ‘적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기금을 썼다는 뜻이다”며 “학교는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본부 측이 밝힌 우리 대학교 재정과 향후 운영계획=지난 15일, 본부 측은 교직원 게시판에 ‘대학 재정 현황 및 운영 계획’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재정 여건 현황 2017학년도 본예산 편성 재정 위기 및 예산 절감 노력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다뤘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재정 여건 상황은 좋지 않다. 과거에는 매년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 연간 100~200억 원의 여유자금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12학년도 이후 재학생 수가 2,121명이 감소해 연간 100~200억 정도의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2012년의 등록금 수입은 20,414억 원이었으나 2016년의 등록금 수입은 18,965억으로, 약 5년 사이에 200억의 등록금이 부족해졌다. 이에 김상수 위원장은 “대학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2017~2018학년도까지 초 긴축재정, 2018~19학년도까지 균형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7학년도에 70억 원, 2018학년도에 30~40억 원을 교비에서 인출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균형예산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적립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가용자금 확보 노력 역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섭 분회장은 “무분별한 재정감축이 아닌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내실화를 다지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완 팀장 역시 “현재 우리 대학교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