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정 위기에 빠지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총 1,4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2%(71만 원) 증가했다. 또한 1인당 장학금은 평균 315만 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어났다. 반면 등록금은 8년째 동결돼 각 대학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부 측은 지난 4년간 약 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내년에는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어디서 시작됐나=우리 대학교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 원인에는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2014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는 운영수입대비 등록금 수입이 61.2%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인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인한 학부(과) 통·폐합으로 학생정원을 약 7% 감축했다. 이에 입학정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322명 감소했다. 입학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등록금 수입 또한 감소해 2012년 2,041억 원에서 2016년 1,918억 원으로 5년간 약 123억 원이 감소했다.
또한 5년 동안 교직원 126명이 신규 채용됐다. 이에 따라 교원 보수 지출의 경우 지난 2013년 1,049억 원에서 2015년 1,102억 원으로 약 53억 원 증가했다. 저금리로 인해 예금이자로 들어오는 수입은 2013년 70억 원에서 2015년 46억 원으로, 3년간 24억 원 감소했다. 그리고 미사용전기이월금의 경우 2013년에 320억 원이 이월됐지만, 2015년 적립된 금액은 51억 원에 그쳤다. 또한 교내 장학금의 경우 지난 2013년에 435억 원, 2015년에 476억 원으로 약 41억 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곽병철 총학생회장(신소재공4)은 “국가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국내 장학금도 그 규모를 키워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다”며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너무 과하게 조정하다 보니 재정악화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입감소 요인과 지출증가 요인을 상쇄해 재정에 약 400억 원 정도의 구멍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우리 대학교 재정 위기의 대책 방안으로 노석균 전 총장은 교수들의 인건비 삭감을, 한동근 기획처장은 장학금 및 학과운영경비 삭감, 교원 연구년 연구지원금 제도 전면폐지를 비롯한 교육과 연구지원에 관한 일체의 제도를 전면 수정 및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5~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적자를 메우는 방안으로 장학금 절감과 교원들의 인건비 삭감이 거론됐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와 연계돼 있어 학생 수 감소로 장학금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곽병철 총학생회장은 “교원들의 임금과 장학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임금 삭감은 대외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삭감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수총회에서 언성 높여 불만 제기해=지난 22일 열린 긴급 교수총회에 참석한 교수 중 일부는 “교육부 사업에 과하게 의존한 나머지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석균 전 총장은 “우리가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여전히 우리에게 압력을 줄 것이고 학교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 대학교에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유령법인 의혹이 학교에 불명예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에 국가의 42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원됐는데, 그 돈이 쓰이는 과정에서 우리 교비가 들어갔는가”라는 이승렬 교수(영어영문학과)의 질문에 노석균 전 총장은 “새마을 관련 기관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새마을 사업은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교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며 등록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나 예산팀 측은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에 교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배재완 예산팀장은 “지나치게 확대돼 마치 학교가 재정 파탄이 난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그건 아니다”며 “수입과 지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발표=예산팀은 대학 내 단과대를 비롯한 부속기관 등에 지난해보다 약 30% 정도 절감된 예산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문과대 교수회에서 본부 측의 ‘작년 대비 70%로 삭감된 예산편성에 반대한다’는 의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25일, 우리 대학교 교수회에서는 ‘재정 파탄 원인 규명과 대책에 관한 영남대 교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수회 측은 지난 23일 김진삼 총장직무대행을 면담해 재정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범 대학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진삼 총장직무대행은 이를 일축하고 김진삼 총장직무대행과 한동근 처장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그대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 중지와 김진삼 총장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대학본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 문제를 교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정상화된 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대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고 학부(과)를 폐지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많은 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받은 돈은 명확한 용처가 정해져 있어 학교의 지출을 보완해줄 수는 없다. 적자 폭이 좁아질 때까지 내부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합의를 위한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재정 위기, 법인의 가치 혹은 무실
사립대의 법적 주인은 법인이다. 법인은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핵심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 등 학내 행정 전반을 관장한다. 최근 사립대의 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우리 대학교가 재정 적자 200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자 사립대학의 재정적자와 관련한 법인의 역할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눈초리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재정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사립대의 재정 적자에 대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통상 적자, 대학 운영 불가라는 것은 부채가 많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를 말하고, 단순히 기금이 대폭 줄었다고 적자라고 할 순 없다”며 “기금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도 법인 재정 투자 정상화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원인규명과 그 적자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해법 모색의 일차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에서 ‘적자’나 ‘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 법인의 운영 상황은 어떨까? 갈수록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익용 재산 확보는 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4%로 이는 2016년 기준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인 60.2%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0.7%이며, 그 중 토지 수익률은 0.1%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평균 수치에 미달되는 지표에 대해 “초기 설립자가 기부한 막대한 토지 재산이 무색해지는 수익률”이라며 우려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 정책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1.32%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규정 기준을 더 낮춰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요?=지난 22일 열린 교수 임시 총회에서 김문주 교수(국어국문학과)는 “노석균 전 총장은 재단 정상화에 앞장섰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재단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갖는다. 재단정상화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교수와 학내 구성원들이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한 재단법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또한 영남대 교수회는 25일 발표된 ‘재정파탄 원인규명과 대책에 관한 영남대 교수회 성명서’에서 “…법인은 영남대 재정파탄의 최종적 책임자임이 분명하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영남대 재정파탄을 방관하고 방치한 무능한 재단은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인 관계자는 “법인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재정 적자 상황을 먼저 인지해 연구하고 논의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학교에 전달했다”며 “학교의 재산이 잘 운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학교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과 학교 본부의 역할 차이에서 야기되는 소통부재와 불화는 우리나라 사립대에 만연해 있는 문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시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영남대는 문제를 제기해 물러나게 된 재단에게 다시 재단을 돌려줬다. 현 상황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미 운영 능력을 상실한 구재단이 복귀돼 나타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임희성 연구원은 “재정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교 학생 A씨는 “영남 지역의 뜻 있는 선비들이 세운 대학에 현 재단은 초기 법인전입금 0원으로 들어왔다. 그런 재단이 대학에 있는 이상, 구성원들의 희생을 먼저 바라는 것은 기만적 행위다”고 했다.
법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은=사립학교법에는 ‘설립자는 대학시설운영을 책임지고 학교에 물적 토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라 명시돼있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다소 추상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책임성이 없어 법인의 노력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또한 대학 교육, 운영 전문가들은 법인의 자성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정기여이사의 임명, 법인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학생 A씨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사립대가 자생적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에는 포항공대가 있다. 우리 대학교와는 규모와 운영 시스템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운영 방법과 과정의 투명성은 타 대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 포항공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 경비 부담률 등의 법적기준을 충족했으며 투명한 구조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법인 사이트를 통해 법인 본부의 부서와 담당자 및 담당 업무, 이사회 임원의 현직 및 주요경력이 자세히 공개돼 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내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는 반면, 포항공대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이 게시돼 있어 모두가 열람가능하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법인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대학이 필요한 현안이나 발전에 소요되는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포항공대 법인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산업화나 비즈니스로 사회에 기여하고 일정분이 대학 사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대학 구성원과 외부의 시선이 법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안으로 들어와 천마로를 함께 거닐 그날이 필요한 때이다.
대학의 3주체가 짚어본 재정 적자 위기
우리 대학교의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학의 3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립대학의 재정은 수년 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속되는 등 임계점에 달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입학정원 감소가 재정 감소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 A: 사립대학 별로 재정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지방 사립대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는데, 주된 이유는 교육부의 ‘지역대학 죽이기’ 정책 때문이라 생각된다.
직원 A: 법적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은 행정적으로 교육부의 압력과 불이익 예고에 따라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이에 우수 교수 유치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자인 상태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악화는 벼랑까지 내몰리고 있다.
학생 A: 효율성만 따지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사립대학은 국가보조금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금의 약 60%는 등록금으로 운영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해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등이 지방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감소하도록 만들었다. 지방 사립대학이 위축되면 지방 경제가 위축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진정으로 사립대학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현재 200억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교수 A: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대학교의 정책 조정이다. 타 대학교들에 비해 우리 대학교는 거의 모든 교육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매년 200억씩의 적자 누적이 예상돼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새마을 운동 사업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것도 원인이 된다. 우리 대학교의 브랜드로 내세운 해당 사업은 정부의 특혜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에 마주해, 과거의 국가동원 이데올로기의 부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곳에 투입된 학교 재정 역시 명백히 밝혀 책임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 A: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에 기인한다. 반값등록금 제도의 지속, 반강제적 입학정원 감축, 대학구조개혁 정책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사립대학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단 전입금 부재와 눈앞의 실적 달성에만 매달린 총장, 보직교원들의 단기적 성과 우선주의의 결과라 생각한다.
학생 B: 재단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재단은 대학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교 재단은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학구성원이 함께 풀어 나가야할 문제이기에, 모든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대학교는 재정 적자의 해결방안으로 임금 23%, 연구비 전액, 학과·단과대학 운영예산 30~50% 삭감, 개설 강좌 수 10% 감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 A: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여러 활동, 교수들의 연구 등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다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현실 때문에 입학생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타격은 거의 궤멸적이다.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연히 임금삭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 가장 큰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직원 A: 예시된 방식은 단기적 극약 처방으로,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단과대 운영비는 각 학과 행정실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지도, 행사지원 등 여러 항목이 혼재돼있어 새로운 사업 시행이 어렵고, 학생 지원 및 지도에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이다.
학생 A: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태도다. 학교가 비상사태인 만큼 대학 3주체의 대표가 모여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상황은 윗선에서 결정된 사안을 대학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는 대학구성원과의 토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대안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적자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재단이 다른 구성원의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교수 A: 대학은 세속적 출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총장의 자리가 어떤 외형상의 지표를 높이는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지위를 따내기 위한 자리여서는 안 된다.
직원 A: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말처럼 정부와 사립대학 모두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 C: 본부 측은 교수, 학생들과 함께 재정적자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생각해야 한다. 교수를 회유해 학생의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수의 임금을 줄이지 않는데서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새마을 운동 사업: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을 설립한 글로벌새마을네트워크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