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실대학 퇴출·폐교는 작년 등록금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등장했다. 부실대학을 정리한 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고 이에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됐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 부실대학들이 정해졌고 퇴출·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대학들은 감사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견됐고, 시정명령과 폐쇄경고를 받았지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학교폐쇄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대학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점에서 정부의 부실대학 정리와 감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대학 정리 이후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학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편입돼 남은 학업을 마치게 된다. 하지만 학습권 보장만으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모두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편입을 한다고 해도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가게 된다. 학생들이 받는 차별과 멸시 그리고 상처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듯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부실대학 정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분명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부실대학 정리이지만 그 부실대학의 퇴출·폐쇄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다. 학교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죄가 있다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해서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일이다.
12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청년백수 200만 시대에 취직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낙인과 사람들이 보내는 멸시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이다. 이들에게도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도 좋지만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박준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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