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 알자!>국회의원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알자! 알자!>국회의원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 편집국
  • 승인 2007.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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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 성별과 학력제한이 없어. 국회의원의 임금은 ‘세비’라고 불러.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는 1년에 1억 80만원이야.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계 지원비 명목으로 상여금이 8백%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차량 기름값, 차량 유지비, 의정보고자료 발간비 등 간접 경비도 매달 별도로 받아. 또 국회의원 회관에 25평 사무실과 집기 일체도 제공받고, 보좌관 6명을 둘 수 있어.
국회의원을 지낸 뒤에도 헌정회 회원이 돼.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8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 받게 되기도 하지. 너무 많이 기술하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혜택만 많은 자리로 오해할까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할게.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업이나 개인에게 여러 가지 로비도 들어오게 마련이지. 요즘에는 이런 관행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긴 해.
또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은 이와 함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 특권(헌법 44조)은 물론 직무상 발언 등과 관련해 면책 특권(헌법 45조)도 있어. 불체포 특권은‘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국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헌법 제45조는‘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면책 특권을 이용해 사실확인 없이 정치공세를 펴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겠어.
어때? 이정도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알겠지?
U-focus 권동근기자 ( http://www.inews.org/upo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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