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친일규명법, 반쪽 짜리 법안의 통과
[학생칼럼]친일규명법, 반쪽 짜리 법안의 통과
  • 편집국
  • 승인 2007.06.2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적 의원 1백63명 중 찬성 1백5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언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가... 국회가 드디어 변하는 것인가....?’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가졌던 정말 순간적이고도 어이없는 희망이였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김희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그리 유쾌하게만 들리지 않았던 것은 원안과는 전혀 다른 반쪽 짜리 법안 통과였기 때문일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고 미비한 부분은 17대 국회에서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막말로 차 떼고 포 뗀 상황에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가 친일 행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김용균’의원을 앉혀 놨으니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했던 것.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수천명을 숙청했고, 북한도 친일파를 남김없이 처단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법안 하나 통과시켜 놓은, 오히려 친일파들에게 좋은 면죄부 하나를 마련해 준 현실이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함께 국립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지금. 과연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 하신 독립 운동가들이 편히 누워 계실 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본회의 마감일까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만을 기다린 법안이 8백2개나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민족행위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부디 국립묘지에 안정되어 계신 우리 조상님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저 바람에 묻혀 사라지는 그런 것임을 알고 있기에... 김영주(법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