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사설] 층간소음
  • 영대신문
  • 승인 2024.05.2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살인사건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편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동물 소리(개 짖는 소리 등), 인테리어 공사 소음, 보일러·우퍼·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06:00∼22:00)인지 야간(22:00∼06:00)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먼저 주간에는 직접충격 소음은 최고소음도 57dB 이하 및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가 기준입니다. 야간에는 직접충격 소음은 최고소음도 52dB 이하 및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이하,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층간소음 측정 방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하고,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1661-2642)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원룸 등이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고의적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하여 층간소음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고가 많은 편이지만, 소리크기·지속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령에서는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법과 제도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