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위공직자의 사퇴 소동을 보면서
[사설]고위공직자의 사퇴 소동을 보면서
  • 편집국
  • 승인 2007.05.1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도 도덕성 문제로 고위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공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 축적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자녀의 병역이나 취업, 국적 등에서 중대한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일련의 사퇴 소동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고위공직에 나가는 사람이나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자기관리 수준이 너무 한심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고위공직에 오를 정도가 되려면 도덕성이나 윤리성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고위공직자라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와 국민 개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만약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 커다란 고통을 끼치게 된다. 고위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둘째로 사퇴 소동에 휘말린 고위공직자들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사퇴로 몰고간 추문들은 과거 같으면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흔히 아날로그 시대와 대비시켜 디지털 시대를 이야기한다.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른 양상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의 철저한 공개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는 민주화와 맞물려 정보의 공개와 사회의 투명화로 이어지고 있다. 투명사회에서는 사적 이득은 사적 이득대로 챙기면서 고위공직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그 후보자를 향한 감시의 눈길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 감시는 권력의 감시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감시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고위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엄격한 자기관리와 자기규율을 통해 흠결없는 공직자로 고위공직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고위 공직을 사양하든지 말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면 아예 고위 공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편법으로 점철된 사생활을 즐기면서도 고위 공직을 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자기 관리와 규율이 요구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큰 흐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