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 여건 개선, 통합 및 개편 촉진, 자발적 구조개혁의 노력을 지원하며, 해산ㆍ합병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2010년까지 15개 내외의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추진의 배경에는 학생 수의 점진적인 감소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장미빛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다.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대학정책은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매개로 한 교육부의 반강제적인 통합과 조정에 많은 대학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우리 대학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우리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처방과 단기적인 대처로 인한 폐해는 그 동안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구나 예감할 수 있다. 실제 대학진학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1993년 7월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했고, 문제를 더 악화시켜 논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한 마디 평가나 반성도 없이 새로운 대학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하나는 공교육인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고등교육의 비율을 보면 자명하다. 둘째로 대학이 서열화된 상황에서는 중등교육의 황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대학서열의 고착화는 학생에게는 학습의욕을 빼앗고, 교수에게는 교육과 연구의욕을 앗아간다.
고등교육이 학문연구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 되려면, 교육부식의 구조개혁이 강행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립대학을 독립법인화하여 준사영화시키는 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이다. 대학을 반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정책이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단선적 논리는 추진 이전부터 실패의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예감은 교육철학이 없는 경제적 논리의 교육관에 더 진하게 배여 있다.
저작권자 © 영남대학교 언론출판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