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학생회와 본부간의 등록금 논쟁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학내에서의 백 마디보다 기성언론의 한 마디가 더 솔깃할 때가 있다. 그리고 솔깃한 만큼 더 큰 파장을 불러온다.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대학교 등록금 인상은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화두가 아니다. 선거에서는 표를 모으기 위한 공략거리가 되기도 하는 이 문제는 명실상부한 ‘사회문제’이다.
◆교육재정 확보. 그 다음 공략은?
전국교육대책위원회, 전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요구하는 정책은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재정이 확충되면 중학교까지 적용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 지원도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GDP대비 4%를 조금 넘기는 교육재정이 좀 더 많이 확보된다면 등록금부터 복지문제까지 더 나아진다는 것은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한편, 약속한 공약과는 무관하게 다음 대선을 위한 공약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팀’을 꾸린 한나라당의 경우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주기, 연구비의 30%를 간접경비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대학교의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산업용요금으로 부과하기 등의 처방전을 내 놓았다.
이 모든 것들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단지 오늘도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은 ‘어떠한 공약이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등록금 좀 내려달라’고 바랄 뿐이다.
◆목숨보다 무거운 등록금
등록금 납입이 한창이었던 지난달에는 대구에서만 두 명의 학부모가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에 좌절해 목숨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둘씩이나 둔 어머니와 딸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40대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결코 그들의 ‘약한 마음’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 분할 지불 등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졸업생을 빚에서 구해주거나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진 못한다. 개개인의 가정형편이 다르니 내는 등록금도 달라야 한다는 ‘등록금 상한제’가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8일부터 ‘등록금 상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등록금 조절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안이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적잖은 학생들은 ‘혹시 다른 학생들로 인해 내가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은 “선진국의 일류 사립대학 등록금은 그 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은 연 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윤대 고려대 총장도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연 1천 5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이 모델로 삼는 선진국의 대학은 미국의 사립대학교다. 미국의 사립대인 하버드, 예일 등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일 년에 평균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에 다닌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평균 1만 7천 6백 달러의 빚을 지게 된다. 사립대는 단지 사립대란 이유로 학생들에게 빚을 지게 하면서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기성 언론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디 물가인상률과 비슷하게 조절하되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낮게 인상되길, 그리고 이월적립금을 조금이나마 등록금 책정에 활용해 주길 바라는 전국 대학 학생회는 이미 이 문제가 대학 내에서는 해결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절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