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시작했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연대 보증인이 필요없고 한 달에 1백만 원가량의 생활비도 지원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에서 이런 학자금대출이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한 고금리 대출 장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정부가 보증하고 이를 각 은행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대개 일반 학생들은 6.59%의 금리의 대출금을 최장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다. 만약 4천만 원을 대출 받은 학생이 첫 10년간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경우, 상환금 총액은 8천1백2만원에 달한다. 원금의 2배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구은행 영남대 지점 김시현 대리는 “대출은 보통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담보를 잡는 담보대출로 나누어지는데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에 해당 한다. 일반 신용대출은 약 10%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고 담보대출은 5%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담보가 없는 학자금대출이 6.59%이면 저렴한 수준이다. 그리고 제2금융권 등 은행 외 대출기관의 금리는 더 높은 편으로 현재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경제학 교수는 입장이 조금 달랐다. 한동근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느냐 복지적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학자금 대출이 6.59%이나 신용대출이 10%인 것에 비춰볼 때 금리가 높지 않고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복지적 측면에서 국가가 손해를 입으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금리는 더 낮아져야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만약 무이자나 과도하게 낮은 저리가 된다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를 알고 적정수준의 금리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의 대출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의 지원이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대출사업을 통해 146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사업이라면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복지 혜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수익을 내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아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와 경제계 등 각계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주택금융공사 측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얼마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금을 확충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구조를 살펴보는 등 원가 절감 작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루 빨리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적정수준의 금리가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은 학자금 대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