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대학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8.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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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학령인구 감소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바뀐 대학평가 및 대학평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생각을 알아봤다.

평가에서 진단이 된 이유

 지난 2015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돌아왔다.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대학평가의 흐름과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평가의 흐름=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가, 대학교육의 질 향상으로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화두에 올랐다. 또한 2011년에 시행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에서 정량평가로만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대학이 우려를 표하자, 정성평가를 추가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은 2013년 약 56만 명이었던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약 16만 명 축소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 기본시설 등을 평가한 후, 전국 대학을 A~E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A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D 등급을 받은 대학부터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더불어 D, E 등급 대학에 속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일부 또는 전면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일각에서는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전국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뿐더러 획일적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국 대학 간의 상대평가로 진행돼, 서울·수도권 대학교에 비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대학교의 경우 평가에 불리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측은 지방대학교의 경우 서울·수도권 대학교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편이라, 평가지표인 교육 여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대학은 34개교 중 14개 대학뿐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대학교수 511명 중 75%(383명)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가 대학의 발전을 훼손해서’,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학문의 자율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 등이 있었다.

 평가가 아닌 진단으로=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다. 평가 대학을 A~E 등급으로 세분화했던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평가대학을 상위 60%와 하위 40%로 나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대학은 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40% 대학은 정부로부터 2만 명의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 받으며,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더불어 하위 20%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의 대학평가 전담팀이 모든 평가지표를 평가했으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평가지표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대학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기준이 약 68.5%에서 71.2%로 늘어났으며, 법인의 대학 운영 기여도를 책정하는 법인 책무성 평가 지표 등이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정원 감축 비중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대학평가에 대한 지방대학교의 불리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제기는 여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도입됐으나 대학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이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봤다. 한편 우리 대학교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했다. 이에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럼에도, 자율성 침해는 여전히=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여전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학평가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교육부가 진행하는 평가에 따라 대학 운영의 미래가 달라지기에,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전국대학노동조합 측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전국대학노동조합 측은 대학기본역량지단에서 선정된 하위 40%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낙인찍은 대학’과 다를 바 없기에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비정년트랙 교원, 해결이 필요해=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일부 대학교는 평가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했다. 실제로 2016년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6개 대학교의 2006년도 대비 2016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66.2%에서 80.3%로 상승했다. 하지만 조사한 46개 대학교 중 25개교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4분의 1이상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역시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최고·최저 연봉 현황’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비해 대학교수들의 최저 연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학 정교수의 최저 연봉이 324만 원이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대학 정교수의 최저 연봉은 무려 4개교가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의 보수수준 하한 값’을 설정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김병주 교수(교육학과)는 “교원 인건비가 교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에, 전임교원을 늘리는 것은 대학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학의 재정 상황도 고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 책무성 평가지표, 의의와 달라=교육부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부담 유도를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법인 책무성 평가’를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이에 4년제 대학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법인 책무성 실적 1점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1점을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학의 법인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을 평가하기에, 법인 재정 규모가 열악하다면 실질적인 법인 전입금이 적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대학의 2016년도 법인전입금 비율로 대학기본역량진단 ‘법인 책무성 평가’ 점수를 조사한 결과, 1점 만점을 받은 대학 98개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평균 4.3%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34곳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기존의 평가방식이 아닌, 교직원 연금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법적 기준으로 법인 책무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김병주 교수는 “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무작정 법인 전입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며 “법인의 재정규모로 법인 책무성을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우리 대학교 또한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 권역별로 분류된 대학끼리 평가를 받기에, 우리 대학교는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팀에 의하면 우리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원율 및 법인 책무성 평가율은 만점이지만 전임 교원 확보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팀 측은 우리 대학교와 같이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필요한 전임교원 수가 많기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선주 평가팀장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외적 이미지의 실추로 인해 평가를 받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평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된 이후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평가가 대학 정원조정에 필요한 제도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학평가 중단 요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학평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 구성원들도 있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내 구성원 3주체 대표를 만나 대학평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2015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된 이후, 약 4년 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광수 교수회 의장: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보완된 지금도 대학평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올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정부가 세운 기준에 맞춰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하다. 현재 또한 대학의 자율성 훼손 및 학문의 다양성 침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대학평가에 호의적이긴 어렵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교육부의 획일적 평가로 인해 지방대학교에 대한 고려 및 대학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는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는 등 공정성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박성민 총학생회장(식품자원경제4): 우리 대학교와 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평가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기에,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보완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