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을 위한 정책,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5월 대통령직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한 해 동안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청년정책에 대해 일부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지만, 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청년정책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9세 미만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355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15.3%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업에서 채용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청년 의무채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시행했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청년수당을 확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동안 약 9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
청년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해=지난 5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가 19세에서 31세 사이 청년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인 약 50만 원 중 월세로 약 31만 원, 전세로 약 1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강섭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전월세 비용과 여전히 낮은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등이 고시원과 같은 좋지 못한 환경으로 학생들을 몰아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공공기숙사 등의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실시했다. ‘청년주거지원정책’이란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에게 적은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2016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에 따르면 일부는 “청년주거지원정책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서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센터정책연구원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선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걱정 없는 교육=‘청년·대학생 금융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3%가 학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4년제 180개 대학 등록금은 학생 1인당 평균 668만 8,000원이지만,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27만 8,000원으로 등록금의 반값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 정책은 소득 3분위 이하의 대학생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 4분위의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학생 A 씨는 “일부 가정이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 정책을 부당으로 수혜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학자금 대출 정책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낮은 금리에 대출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 정책은 국가가 청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2.5%에서 2.25%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불만을 표했다. 학생 B 씨는 “금리를 1% 대까지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이 가계 부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연방은행이 조사한 ‘지난 3분기 미국 평균 부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청년부채가 미국 전체 부채의 2위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학자금 정책도 미국의 사례처럼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고강섭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학자금 제도로 인해 청년들이 높은 가계 부채를 떠안지 않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 중에서 최저임금인상,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은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란 의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청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김남현 씨(철학1), 송명수 씨(역사4)를 만나 청년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약 16.4% 인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명수: 최저임금이 더 많이 인상돼야 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된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과 현대인의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김남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영세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부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의무 채용 비율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남현: 이 정책이 근본적인 청년 취업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청년들과 정부, 기업이 직면한 취업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하기엔 충분할 것이다.
내년부터 군인 월급이 병장 기준, 기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약 88% 인상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명수: 내가 군복무를 할 당시 군인의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다. 이번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군인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남현: 군대가 점차 현대화됨에 따라 보병 수는 줄고, 첨단무기보유를 늘리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군인 월급을 인상하고 군인 처우 개선에 힘쓰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통한 실질 반값등록금 수혜자가 기존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명수: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졸업을 위해 빚을 내는 안타까운 사회 양상을 띤다. 이런 양상 속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나 걱정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한 발 다가서는 거 같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제외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남현: 우리 사회에서 휴학 및 자퇴를 한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진 않다. 또한 청년정책의 대다수가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휴학 및 자퇴를 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생겨나길 바란다.
송명수: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 학생보다 공모전 등의 활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추측이지만 수도권 대학생과 지방대 학생 간 교육의 차이가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방대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으로 알아보는 2018 청년정책
내년부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의무 채용 비율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을 약 9만 명에서 약 12만 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택이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숙사 신축을 통해 5만 명을 수용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약 16.4% 인상된다.
군인 월급이 병장 기준, 기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약 88% 인상된다.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체감이 소득 3분위에서 소득 4분위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