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18년 고등교육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총 9조 4,417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7%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약 3조 6,300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약 3조 6,8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득 3분위까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소득 4분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1조 원의 예산을 확충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분야 기초 연구비는 기존 약 4,000억 원에서 약 4,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개인기초 연구, 한국형 *SGER, *박사후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 담당자는 “이를 통해 기초연구분야인 먹거리, 성장 잠재력, 풀뿌리 기초연구 등의 분야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공분야 기초 연구비 예산은 각 대학 연구 재단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민자 은행에서 고금리로 진행되던 사립대 민자 기숙사 건립비 대출은 사학진흥기금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 창업 펀드 예산이 올해 대비 30억 원 증액된 1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대학 창업 펀드는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이 이를 대학생들이 만든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대학생들이 창업 시작 단계부터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기술창업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도 신설된다.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창업에 필요한 연구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육성 사업, 사회수요 맞춤형인재양성 사업, LINC+ 특성화 사업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채홍준 담당자는 “한정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에서 차순위로 밀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현재 CK-1 사업, 프라임 사업, LINC+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이런 재정 예산 삭감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업비가 줄어들어도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비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배철호 LINC+ 사업단장은 “줄어든 사업비가 크지 않아 기존 사업 운영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전했다.

*SGER: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
*박사후 연구자: 박사 과정을 취득한 후, 특정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
 

김달호 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