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남대학교

최근 대학교의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내 상업화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대학의 재정확충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내 상업화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과 학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대학은 새로운 시장?

2016년 10월 11일 자 한국대학신문 ‘2016 국감’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대학교에 입점한 일반 음식점은 총 4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에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 외부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다. 이에 외부 상업시설이 대학에 입점하는 이유와 학내 상업화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학내 상업화의 시작 및 과정=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이에 정부는 사립대학교의 수익 창출을 높이기 위해 학내 상업화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 등 민간투자시설 설치를 허가했으며, 2009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서점, 편의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상업 시설의 학내 입점을 허용했다. 또한 2012년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정부는 학내에 입점한 외부 상업시설의 조세를 감면했으며, 교육용 재산을 수익창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대부분 대학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커피 전문점, 식당 등 외부 상업시설을 학내에 입점시켰다. 이에 교육부 담당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대학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내 상업화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상업화, 그 효과는?=대학이 외부 상업시설 입점을 허용할 경우, 대학은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0년 안민석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집 ‘대학상업화 실태 진단’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교의 1년 평균 임대료 수익은 약 8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내 구성원은 학내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의시설이 학내 구성원 근처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 기업은 대학에 상업시설을 입점할 시 기부금 기증을 약속한다. 대학은 기업들로부터 얻은 기부금의 일부를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복지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는 학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장학금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복지 환경을 증진시키고 있다.

대학의 상업화, 꼭 필요한가?=일각에서는 외부 상업시설 입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대학 내에 외부 상업시설이 증가할 경우, 대학 주변의 상권이 학내 상업시설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2012년 ‘백양로 재창조’ 사업으로 백양로 재정비와 함께 상업시설을 입점시키자, 인근에서 사업을 하던 상인들은 학내 상업화가 지역 상권을 침체시킨다며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과도한 외부 상업시설의 입점으로 학내에 상권이 조성될 경우, 대학에 외부인들이 상권에 방문해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실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의 경우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실제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했다. 서울여자대 50주년 기념관의 경우 ‘스벅대’(스타벅스 대학교)라고 불리며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는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의 브랜드 간판을 부각시켜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이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는 것에 대해 적잖은 비판이 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에 비해 외부 상업시설이 많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려대의 경우 카페, 액세서리 숍 등 교육과 관계가 적은 상점들이 학내공간을 차지해 열람실이 부족한 시험 기간에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의 공부와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교육보다 이익 창출에 집중할 경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대학에 입점하려는 이유=대학교는 사람이 많고 프랜차이즈의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이 밀집한 곳이기에 프렌차이즈 운영 점주들은 대학 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GS25 편의점 담당자는 “우리 대학교의 경우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 수익 창출 및 기업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업 홍보가 유리하기에 본사 입장에서는 대학 내에서 사업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대학의 딜레마, 이윤과 편의 사이

우리 대학교에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 여러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천마아트센터에 입점한 식당이 오늘(1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우리 대학교에는 어떤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을까? 이에 우리 대학교의 학내 상업시설의 현황과 상업시설 입점 과정, 학내 상업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 대학교 상업시설은 17개=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커피 전문점 ▲식당 ▲편의점 ▲서점 ▲여행사 등 여러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천마아트센터에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으며 외국어교육원 ‘카페그랑’, 자연과학대 ‘카페 마운틴’이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와 CJ프레쉬웨이 업체가 담당하는 총 3개의 식당과 GS25, 세븐일레븐 등 5개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다. 또한 오늘(11일) 우리 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 새로 입점한 한식당 ‘향도담’이 영업을 시작한다. 해당 식당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2층에 입점했으며, 메뉴 가격은 평균 1만 원 이상이다.

학내 상업화에 대해 재산관리팀은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이 학내 상업시설 입점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학생 A 씨는 “넓은 부지에 비해 상업시설의 수가 적다”며 “넓은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예산팀에 따르면 학내 상업시설이 우리 대학교의 예산 확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 대학교는 학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통해 약 12억 원(2016년 기준)의 수익을 얻었다. 고인석 예산팀 담당자는 “학내 상업시설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학교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 그 과정은?=학내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학교 측이 시장을 조사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점 업체를 선정한다. 우리 대학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입점 업체를 선정하며 이는 계약조건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업체들이 경쟁을 거쳐 학교 측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건물의 용도를 교육시설에서 상업시설로 변경해야 하며, 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하종선 재산관리팀장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과 학내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지속되는 논란=현재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천마아트센터에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다. 스타벅스는 입점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2014년 스타벅스 입점 당시,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커피 전문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타벅스가 최종 선정됐고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천마아트센터에 입점했다. 하지만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심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2014년 47대 ‘런투유 온새미로’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제출했다. 그 후, 학교 측은 입찰심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추가했지만 당시 학교와 스타벅스의 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기에 업체선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현재, 일각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입점 당시부터 문제가 된 스타벅스의 비싼 가격과 입점 위치 때문이다. 학생 B 씨는 “스타벅스의 제품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위치해 있어 소음을 유발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재산관리팀은 가격 책정의 경우 스타벅스 본사의 담당이기에 학교 측이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도서관 내 소음 문제의 경우 학내 구성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시선=학내 상업화에 대해 우리 대학교 학생 257명 중 75.9%(195명)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중 다수는 학내 상업시설 입점이 재정난 해결과 학내 구성원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학내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시설인 대학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학생 C 씨는 “무분별한 학내 상업화로 인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 있다”며 “지나친 학내 상업화는 학교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훈일 총학생회장(전기공4)은 “현재 학내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이 비싸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학생들을 고려해 낮은 가격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일 총학생회장(전기공4)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값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대학교 학생 A
교육기관인 대학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춰 학내 상업화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 대학교 교수 B
학교가 직접 편의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교 상업시설

논란 중인 학내 상업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대학이 외부 상업시설을 입점시키고 있다. 이에 타 대학교 상업시설의 입점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대표적인 대학 상업시설=대표적인 대학의 외부 상업시설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캠퍼스복합단지가 있다.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는 2008년에 설립됐으며 도서관 열람실,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콘서트홀, 레스토랑, 영화관 등 다양한 상업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화캠퍼스복합단지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학생들로 구성된 ‘돈만 쌓는 학교에 대한 이화여자대학생들의 도전’(이하 도전)은 본부 측이 학생자치공간확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입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도전 측은 학내 상업화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학내 상업시설 입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화캠퍼스복합단지는 설립 당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나, 2014년 건물 용도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외부 상업시설의 입점을 허용했다. 이에 2015년 서대문구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캠퍼스복합단지가 교육기관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2016년 법원은 학내에 입점한 외부 시설에서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한 이유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대학교는 2005년 국립대학교 최초로 민자 사업을 착공해, 2009년 지상 7층 규모의 ‘효원굿플러스’를 설립했다. 당시 부산대학교는 민간업체인 효원E&C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효원E&C에게 관리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는 인근 상권이 포화상태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효원굿플러스를 건립해 적자가 발생했다. 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 효원E&C가 약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보증 관계를 맺은 부산대학교는 법원으로부터 효원E&C를 대신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려대학교는, 2004년에 타이거 플라자를 설립했다. 타이거 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편의시설로 스타벅스 등의 다양한 상업 시설을 입점했다. 타이거 플라자에 상업시설이 대거 입점하자, 상업화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은 ‘타이거 플라자를 바꾸는 사람들’을 구성했다. 그들은 대학의 과도한 상업화가 교육기관인 대학의 본분을 실추시킨다고 주장했다. ‘타이거 플라자를 바꾸는 사람들’은 대학 상업화에 대한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 상업시설 입점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대경지역 사립대의 현황=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 대부분의 대경권 대학이 상업시설을 입점 시키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커피 전문점 6곳, 식당 5곳, 여행사 등 총 15개의 상업시설이 있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커피 전문점 4곳, 식당 6곳, 사진관 등 총 20개의 상업시설이 있다. 이에 대구가톨릭대 학생 A 씨는 “학내에 상업시설이 있어 편리하다”며 “학생들을 위한 패스트푸드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또한 커피 전문점 4곳, 식당 3곳, 서점 등 총 15개의 상업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구한의대학교 시설관리팀 담당자는 “학내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입점 되면 학내 구성원들은 이에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업화의 대안, 대학생협

학내 상업화가 만연한 지금, 여전히 학내 상업화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협의 운영방식과 타 대학교의 대학생협 운영 사례를 알아봤다.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들이 지원한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학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사업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전부를 기업이 거두는 사업 방식과 달리, 대학생협은 운영 수익을 학생들의 복지 및 혜택에 환원한다. 대학 구성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운영방식 또한 자유롭다. 대학생협 조합원들이 이사회와 총회를 구성한 후, 사업의 운영 방식을 구상하고 사업에 따른 예산 등을 집행한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사업의 출자자 및 서비스의 이용자이기에 수익 창출의 부담감이 덜하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2001년부터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협을 구성했다. 기존의 사업은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대신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체계였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은 복지 및 편의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협을 설립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생협은 학생식당 및 휴게실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북대학교 대학생협 측은 “대학생협을 설립할 경우, 학내 구성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른 부과세를 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기도 있다=한편 대학생협은 학내 구성원이 모여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업무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생협에 대한 학생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04년, 학생 조합원의 가입률이 33.8%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16.6%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학생협 연합회 측은 “학생 조합원의 참여율은 여전히 평균 15% 이내를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협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 조합원 참여율이 낮은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학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생협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도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사립대학교 대학생협은 학교 측이 임대료를 부과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학교 대학생협의 경우, 2014년 정부의 세금 수입 부족으로 인해 각 국·공립대학교 대학생협에 임대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임대료 부과는 학내 구성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생협, 우리 대학교는?=우리 대학교는 현재까지 대학생협을 설립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혜택과 복지를 위하는 대학생협의 취지와 비슷한 학교 산하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1982년 9월, 우리 대학교는 ‘후생조합’이라는 조합원을 설립했다. 이는 대학생협처럼 학내 구성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설립된 것이 아닌 학교 자체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후생조합은 식당, 매점, 자판기 등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하지만 학교의 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됐으며 적자가 계속됐다. 이에 2003년, 우리 대학교는 후생조합 운영을 중단했다.

여상곤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일부 대학교에서 대학생협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는 당장 설립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황채현 기자, 방재식 준기자, 성창현 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