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대입전형료 인하
논란 속의 대입전형료 인하
  • 손한원 준기자
  • 승인 2017.08.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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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197개교의 대입전형료가 평균 15.24% 낮아진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발언과, 대입전형료가 비합리적이고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대입전형료는 대입 원서 접수를 위한 비용이다. 이는 대학별로 전형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전년도 전형별 지원율을 바탕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작년 대입전형료는 국·공립대 평균 3만 3,092원, 사립대 평균 5만 3,022원이었다. 이번 정책에 따라 국·공립대 지원자는 유형별로 4,300원~1만 7,700원, 사립대 지원자는 5,000원~9,600원의 전형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18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바로 적용해, 지원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도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를 경북대 10.28%, 계명대 18.88%, 대구대 17.9%, 대구가톨릭대 13.3%, 대구한의대 11.1%, 경일대는 20.3% 인하할 계획이다. 제시된 인하율은 각 전형별 인하율의 평균값이다. 우리 대학교는 전년 대비 17.6% 인하할 예정이다. 이재운 입학처장은 “지원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춰 대입전형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미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이 배포됐고, 지원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인하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이며, 이는 대학의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입전형료는 대학의 재정 수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 감소로 인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김종호 입학팀장은 “많은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료 인하가 대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반발에 결국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대학입학처장 협의회 지역별 대표 간담회’에서 대학별로 대입전형료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대입전형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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