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우선 배가 고프다고 고기 몇 점 손에 쥐어준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최근 들어서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다시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애꿎은 세금폭탄을 떠안길 것인가? 그러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비싼 의료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또 어떡할 것인가.

 또한 육군병장의 월급을 장기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군의 사기문제가 과연 돈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월급을 올리면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 물론 필자도 장병의 복지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월급을 인상하는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한 해에만 국한되는 돈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할 돈이다. 이 많은 예산은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는 또한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제발 예산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월급 몇 푼 더 주고 불타는 애국심을 돈으로 매수하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렇듯 앞에서 언급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복지정책이 앞 다투어 이뤄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복지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시행하고 나면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게 복지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된 국가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와 산업혁명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다. 그런데 자본은 고갈 되어가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 한참 모자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도, 기술도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처럼 방대한 지하자원도, 영국처럼 식민지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이제 조금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인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듯 포퓰리즘성 복지를 감행한다면 머지않아 국가는 재정난에 허덕여 위기 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국가경쟁력은 급격하게 사격을 입을 것이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복지국가를 표방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심 쓰듯이 눈앞에 보이는 복지정책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신중을 기한 선택적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현우환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