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밝힌 민주주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었고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입헌정치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다. 이에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탄핵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
20차를 넘어섰던 촛불집회=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첫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후 100일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에 촛불집회가 열렸다. 6차 집회에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김태일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비폭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시민의식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김태일 교수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권한을 위임해 나라를 운영해나가는 위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며 광장이 갖는 의미를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이라 보았다.
탄핵, 그 이름의 무게는?=촛불집회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탄핵을 요구했고,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 탄핵 결정으로도 이어지자, 일각에선 사람들의 행동이 정치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먼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된 법관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박인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무 행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법의 지배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탄핵판결문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돼 쟁점별로 작성된다. 탄핵문은 적용법률, 주문, 쟁점별 결정 이유, 날짜, 재판장 서명 순으로 작성된다. 이번 탄핵 판결문에선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밝혔다. 박인수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주의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문은 탄핵 심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원리, 국정 관련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범위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중요한 법적 자료로도 활용된다. 박인수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의 기준·규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는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데에 있었다. 이에 박인수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선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과 복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형평한 후,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 판단한 것”이며 이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 밝혔다.
시국선언 후 우리 대학교는?=지난해 우리 대학교 교수, 총학생회, 영남대 시국선언단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탄핵 판결 후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승렬 교수(영어영문학과)는 “그동안 교수들은 상아탑에 갇혀서 논문을 쓰고 성과를 내는 일에 국한됐지만, 시국선언은 교수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훈일 총학생회장(전기공4)은 “앞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청년 관련 문제들이 이슈화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국선언단에 참가한 이효성 씨(정치외교4·야)는 “우리는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탄핵한 세대이다. 앞으로 이러한 국정농단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또한 본래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19대 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앞당겨져, 헌정 사상 첫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또한 각 정당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청년과 지역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 인용, 달라지는 점은?=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우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차이를 가진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으며, 자신이 추천하는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다. 또한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경호·경비만 제공할 뿐 다른 예우는 받을 수 없다.
한편 조기대선으로 인해 추후 당선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기존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경우,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얻고, 약 2개월 후 취임식이 진행된다. 하지만 ‘19대 대선’의 경우 국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에서 당선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 기존의 경우 취임식까지 약 2개월의 시간동안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내각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선후보자가 대선 전에 예비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 초기 업무와 정책 등에서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화하는 TK=‘TK지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은 ‘보수의 아이콘’이라 불려왔다. 또한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무소속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당선됐다. 또한 탄핵 인용 이후 T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5.3%로 가장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2.8%를 차지해 ‘TK=보수’의 공식을 깨뜨렸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념중심정치에서 정책중심정치로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TK지역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온 보수의 본거지에서 새로운 보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지역편향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후보를 오히려 경계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지난 7일, 16일, 20일에 걸쳐 각각 안희정 대선후보와 유승민 대선후보, 심상정 대선후보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합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 따르면 후보들은 청년관련 정책으로 ▲서울권에 집중된 일자리 불균형 문제 해결 ▲중소기업 성장 ▲창업 혁신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고용 특별법 ▲청년 실업 부조 ▲청년기본소득 정책 등을 내세웠다.
우리 대학교 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관련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66.3%(394명)로 가장 높았다. 이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취업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약을 지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의 답변을 했다. 또한 87.4%(519명)가 오는 5월 9일 ‘19대 대선’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본인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