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이하 2주기 평가)’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정책으로, 현재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이하 1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주기 평가지표의 모호함, 대학의 서열화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학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2주기 평가에 변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미수급, 입학정원 감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했다. 하지만 1주기 평가 방식이 지방대를 위축시킨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2주기 평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성과 변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7개의 대학이 서면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선주 평가팀장은 “우리 대학교 역시 전국에서 열린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해 지표에 대해 건의하는 등 해당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그 예다. 특히 A~E 등급으로 구분했던 1주기 평가방식과 달리 2주기 평가방식은 ‘자율개선대학’을 우선 선발한 후, ▲X ▲Y ▲Z 등급으로 나눠 Y와 Z등급에는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1단계 평가에서 ‘대학특성화계획 항목’, ‘지역사회 협력’, ‘대학운영 건전성’ 등 평가항목 역시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역, 규모별로 구분해 특정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2주기 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다. 단지 평가항목의 배점에 약간 변화가 생긴 정도다”며 이번 변화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지난 구조개혁평가에서 7%의 정원을 감축하고 A등급을 받았다. 본부 측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에도 참가해 1주기 평가와 같이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학교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면 우리 대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용호 기획처 부처장은 “그동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다. 평소에도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전했다.

최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