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대폭 감액될 예정이다. 프라임·평생학습단과대·코어·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 등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이 모두 줄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흔들리는 교육부 정책, 위태로운 지역 대학가=2015년부터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혁 조치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보상의 일환이었던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에서 269억 원, CK사업에서 66억 9,700만 원, 코어사업에서 99억 1,900만 원을 감액한다.
또한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장학금 2유형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상황은?=한편, 우리 대학교는 2010년 282억 원에 그쳤던 대학재정지원사업액(전체 지원 총액)이 지난해 908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본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결과로 학교 재정 상황 향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교육부 정책이 변경돼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경우 국가보조금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7%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학교의 재정 적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도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과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사업에 선정돼, 내년 관련 사업 실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 학과 신설로 고가기자재 마련 등 시설환경개선비 항목에 투자되는 예산 비중도 크다 보니 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석균 전 총장은 “정부가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대학과 약속한 사업의 지원은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예산소위 의결안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고 있어 2017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교문위의 2017년 정부 예산안과 법안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상정된다.
교육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필요해=국가지표체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의 전망’을 보면 “고등교육법개정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GDP 대비 1% 수준(OECD 평균)으로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전망을 고무적으로 봤으나, 최순실 게이트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정이 흔들리며 교육부의 정책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대학의 교육 경쟁력 및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대학의 상업화, 획일화 등의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 교육체계와 구조적 변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