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내년 석면관련 예산 1,000억 증액... 우리 학교의 상황은?
[뉴스진단] 내년 석면관련 예산 1,000억 증액... 우리 학교의 상황은?
  • 채종일 준기자
  • 승인 2016.1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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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때 석면 가루가 떨어지면 찝찝하다”며 전규민 씨(조경2)가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본부 측은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 중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수회 측은 지난 학기부터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본지 1619호(2015년 11월 16일 자) ‘35학번까지 석면 물려주나’ 기사 中

 본지 1619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인해 교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에서 우리 대학교 181개 건축물 중 98곳이 석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본부 측은 강의실을 중심으로 석면 제거공사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겨울방학까지 종합강의동의 석면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

 2000년대 이후 석면 제거 관리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추세다. 1970년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후, 우리나라는 석면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005년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면을 교체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교육문화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7년 교육부 예산’ 중 약 1,00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과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 예산 증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학에만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창호 시설관리팀장은 “사립대학의 석면 교체는 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했다.

 한편, 본부 측은 2014년부터 우리 대학교가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했음을 밝혔다. 특히 본지 1619호 취재 당시 교체를 약속한 종합강의동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개월간 석면제거를 시행했으며, 총 3,220㎡의 석면자재를 교체 시공했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교에 남아있는 석면 면적은 교내 전체 건물 전체 면적 449,598㎡중 111,610㎡(약 24.8%) 정도이며, 이는 작년보다 2%정도 감소한 수치다.

 또한 석면제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내 모든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순 없지만, 매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서 석면을 제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피창호 팀장은 “다른 국가사업 등에서도 지원을 받아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내 석면교체 작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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