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은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득분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및 지원방식 개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학자금 대출 상환율 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6학년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경계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기 전까지는 장학금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이창건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부 차장은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해 자금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국민 해외 재산 자진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국내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의 소득분위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6학년도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대상이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됐다. 이는 교육부의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으로 고졸 후 바로 취업하더라도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진영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앞으로도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최종 목표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기준 중위소득: 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박승환 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