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대입정원감축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2주기 평가를 앞둔 현재, 지나간 1주기 평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구조개혁 1주기 감축 결과, 공평성 논란?=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1주기 정원감축 결과에 따르면, 대학 정원감축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3년 대비 현재 2만 1,867명의 인원이 감축됐다. 이는 각 대학별로 평균 114명의 인원이 감축된 수치다. 그중 경북권 소재의 19개 대학은 2013년에 비해 2,492명이 감축됐다.
이에 지난 18일 유은혜 국회의원은 대학구조개혁 1주기 정원감축 결과에 대한 ‘2013~ 2016년 전국 일반대학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원을 감축한 141개 대학 중 감축 인원의 77%가 지방대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이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5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00여 명의 입학정원을 줄였다. 이는 CK사업으로 인한 대학별 평균 감축 인원인 114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우리 대학교 박선주 평가팀장은 “우리 대학교가 CK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3년간 7%라는 정원 감축이 의무화돼 있어 높은 정원감축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정원 감축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우려돼 학교 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후 자율적인 인원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 나온 성적표와 다가오는 2주기 평가=한편 지난 2013년 10월에 개최된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육부에선 2018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2주기 평가를 2017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박선주 팀장은 “1주기 평가와 2주기 평가 사이의 시간이 촉박해 이번 정성평가에선 우리 대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주기 평가에 대한 평가편람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대학가에선 1주기 평가에서 받았던 지적만을 바탕으로 2주기 평가를 대비하는 상황이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엔 1주기 평가에서 지적됐던 ‘불편한 시스템 관리’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등을 통해 2주기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선주 팀장은 “1주기 평가 때는 정성평가에 많은 공을 들여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 같다. 이번에도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