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사업 재선정 평가, 공정성 의문 제기해
CK 사업 재선정 평가, 공정성 의문 제기해
  • 홍정환 준기자
  • 승인 2016.10.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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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는 2016년 CK 사업(대학특성화사업) 재선정 평가를 예고했고, 지난 25일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CK 사업 재선정 평가자료’에 따르면 CK 사업에 최종 선정된 89개 사업단 가운데 78곳의 원점수가 과락 기준인 60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원점수가 60점 이하인 대학은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더라도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CK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CK 사업 재선정 평가 당시 해당 분야에 지원한 사업단이 한 곳일 경우 절대평가를, 두 곳 이상인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출했다. 이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지원 사업단 수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 대학교는 국가지원 유형(예체능)으로 대구·경북·강원권에 단독 지원했고, 원점수 54.44점으로 과락 기준에 따라 탈락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호남·제주권에 지원한 타 대학은 우리 대학교보다 낮은 원점수를 받았음에도 상대 평가를 통해 사업에 선정됐다. 김태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부 담당자는 “CK 사업 지원 시, 타 대학이 신청한 분야에는 여러 사업단이 신청했지만, 영남대학교가 신청한 분야에는 영남대학교가 단독으로 지원했다”며 “절대평가 시 과락 기준을 원점수 60점 미만을 받은 대학으로 정했고, 영남대학교는 이에 미치지 못해 선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 사업단은 이번 CK 사업 재선정 평가 당시 과락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전달받지 못한 채 평가 결과만을 전달받았다. 이에 교육부의 불합리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정종탁 PRIME/CK 사업 관리팀장은 “교육부에서는 선정평가 결과만을 공시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는 평가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우리 대학교는 ‘원점수 60점 미만’이 과락 기준이라는 것과 우리 대학교가 절대평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종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또한, 이번 CK 사업 재선정 평가 당시 대학 연구역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총장직선제’를 평가 기준으로 내세워 당락이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국가지원유형(국제화)부문 서울권역에 신청한 서울시립대학교는 원점수 54.75점과 가산점 6.5점을 합해 61.25점의 총점을 받았고, 인천대학교는 원점수 54.14점으로 서울시립대학교보다 낮은 점수였지만 가산점 10점을 더 해 총 64.14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른 평가에서 인천대학교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를 이행하지 않아 가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태규 교육부 담당자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는 원래 CK 사업 선정대학 평가 기준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종탁 팀장은 교육부에서 평가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대학 측에 평가 기준이 제대로 공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교육부의 CK 사업 재선정 평가방식은 폐쇄적이다. 교육부가 평가방식을 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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