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독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편집국
  • 승인 2007.05.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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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 우선 흥분부터 하기 시작한다.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수난을 떠올리면, 일본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를 보아도 이와 같은 양상이 또 반복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근래에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을 정하겠다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여론을 살피고 있더니, 마침내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말을 쏟아냈다.
일본 사람들은 좀체 자기들의 속마음, 즉 혼내(本音)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양파와 같이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주한 일본 대사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무엇인가 단단히 작심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해경(海警) 초계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8마일 바깥까지 접근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쯤 되면 일본이 이제 독도를 정식으로 외교 문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한국의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독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연일 독도에 관한 기사 ―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지도를 찾았다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 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가기조차 힘들었던 독도에서 독립 후에 처음으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독도 문제가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반일 데모나 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더 더욱 삼가야 한다. 그리고 처음 찾았다는 자료만을 대서 특필하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매스컴의 독도학(獨島學)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시류에 편승하여 독도를 팔아 장사 ― 필자가 듣기로는 100여 개가 넘는 독도 관련 단체가 있다고 한다. ― 를 하겠다는 생각도 아예 버려야 한다.

감정적 대응 삼가야
이제 우리도 좀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유에 논리의 모순은 없는가? 또 일본 사람들은 왜 독도 문제를 간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은 분석하고 정리하여, 일본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거짓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회담에 임하였다가 국가적 망신을 톡톡히 당한,〈신 한·일 어협 협정〉에서와 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2년에 유엔에서〈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자, 이 협약에 당사자로 가입한 한국과의〈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가 되면 적당히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가 총체적인 준비 부족을 들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치부(恥部)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가.
이 당시에 범한, 가장 큰 실수의 하나는 독도의 인근 해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넣었던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함으로써, 이 일대는 항해 및 그 상공 비행에 공해(公海)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이 되고 말았다.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이 해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너무도 명백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일대를 이처럼 배타적 경제 수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해역에 획선(劃線)을 해야 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었으니,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런 계산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한국측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숙종 실록(肅宗實錄)에 실려있는 안 용복(安龍福)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는 안 용복에 관한 기록은 이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필자도 일차 사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다케시마는 일한(日韓) 어느 쪽의 것일까』라는 책에 인용된 것을 본 것이어서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연구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데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연구는 정말로 집요하고 정치(精緻)하기 그지없다.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같은 데도,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치밀하게 짜 맞추어 그럴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고 하기보다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래서 필자는 작년에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에 대한 일본측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하여 왔다. 하지만 개인적인 연구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영남대학교에 독도 문제 연구소를 설치하여,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지는 모순을 찾아내는 연구로부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를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 연구소를 독도 연구의 본산이 되고, 독도 연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김화경 교수(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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