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 10곳, 사립대학 11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등록금을 평균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결 및 인하된 등록금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다. 우리 대학교도 이에 참여해 오는 9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각 대학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다. 그중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는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상관없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대학교 금태환 로스쿨 원장은 “우리 대학교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결정은 평소 등록금이 높다는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또한 우리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한 지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 때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대학에 이어 로스쿨 등록금까지 동결 또는 인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경우, 로스쿨은 학교 운영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 원장은 “교육의 질과 등록금 인하를 둘 다 잡기 위해선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이 교육부 인증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규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