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인계좌로 지급돼 용돈 같다는 지적도
국가장학금은 2012년에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하고, 2유형은 각 학교가 자체 마련한 별도의 선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그런데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하자는 주장 나와=소득분위에 따라 일정액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추가 확충 규모와 연계해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학생 선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포함하여 대학 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의 최소 기준 이상을 대학에서 충족할수록 교내 장학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지원금이 적게 배당돼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2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은 여전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참여를 유도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에 일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소득층만 반값등록금을 실감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소득층은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기존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인하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 감소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이 어려운 상태다.
문제점 개선하는 방향으로=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산정이 끝난 학생에게 학교 측이 국가장학금만큼의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교가 돌려받는 구조이다. 교육부 측은 “장학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등록금 납부 마감 이후에 국가장학금 2유형이 학생에게 지급되는 경우, 우선 감면이 되지 않고 등록금 납부 후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 시기를 놓친 일부 학생들은 2차 신청 시기에 접수해 소득분위 산정 및 장학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강철구 장학팀장은 “우리 대학교의 경우 장학담당 인력이 부족해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은 장학금 2유형 수혜 사실을 가정에 알리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이 국가에서 주는 용돈처럼 여겨진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으로 고지서상 등록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해 박효진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과장은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이 지속해서 국가장학금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